칼럼

조희대 탄핵 6대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명분은 6가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비판이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부 발목잡기>의 전형이다. 탄핵 논리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위반, 둘째는 한덕수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셋째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야욕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앞세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7년 체제 40주년인 2027년이 적기라 한다. 적기는 맞다. 그러나 내용은 적정한가. 첫째, 계엄이다. 지난 4월 3일 우원식 의장 등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미승인·부결 시 즉시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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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름은 거창하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수능은 AI 커닝을 막을 수 있는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자백한 내용은 한 줄로 요약된다. 초소형 카메라로...

민주당, 법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다 – 한덕수 석방을 둘러싼 광란의 정치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말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기억상실과 찻잔 속 태풍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부산 장외집회를 두고 예산 외면이라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 예산...

장기를 버려 병을 고치겠다는 정부

집값이 내려간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고, SNS에서는 해당 보도를...

위험이 된 신념 – 페달 오인 사고를 더 위험하게

11일 오후 강원도 횡성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공영 주차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권력

최근 온라인을 달군 풍자 한 줄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나이도 이력도 알 수가...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3부] 실패가 우리를 살렸다 – 제조업 현상유지론을 넘어 융합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2011년부터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간...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2부]원래 우리는 냉정했다 – 수출 규율이 에버그리닝으로 퇴화한 과정

한국 제조업 모델의 원형은 퇴출을 미루는 시스템이 아니라 냉정한 선별 시스템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5개년...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1부]왜 한국 제조업은 안 망했나 – 좀비와 호황의 공범

미국 -중국 갈등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의 구원줄이 된...

이사하지 않을 권리

노무현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서 조차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주장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하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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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달러 붕괴, 141일 만에 무너진 심리선…반도체 급락과 겹쳐

비트코인이 141일 만에 6만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다. 비트코인은 21일 오전 0시 41분 6만달러 아래로...

조희대 탄핵 6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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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개헌이라는 이름의 야욕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앞세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7년 체제 40주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