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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6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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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명분은 6가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비판이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부 발목잡기>의 전형이다.

탄핵 논리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위반, 둘째는 한덕수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셋째는 12·3 비상계엄 순응·협력 의혹, 넷째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다섯째는 업무추진비·격려금 횡령, 여섯째는 국정감사 증언 거부다.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이재명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논리다. 이는 전원합의체 제도를 모르는 소리다. 대법원장은 중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할 수 있다. 그것이 규칙이다. 이걸 탄핵 사유로 삼으면 앞으로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이 탄핵감이 된다. 빠르게 올리면 절차 위반, 늦게 올리면 직무 유기라는 것인가.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속도를 재단하는 것 외에 무엇인가.

둘째,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내란을 세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3건 중 2건은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은 유죄다. 단 1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만 증거 부족으로 파기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구성요건 하나가 깨지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다. 더구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다수결 판결을 대법원장 혼자 뒤집어쓰라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다. 뉴시스 2026년 11월 20일 법원 내부 취재에서 현직 판사가 “전제주의 국가냐”고 한 말이 정답이다.

셋째,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순응·협력했다는 논리다.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탄핵소추안에 ‘의혹’을 넣었다. 탄핵은 의혹으로 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12·3 비상계엄 정도의 위헌·위법이 있어야 파면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해제 의결 직후 위헌 입장을 냈고, 이번 한덕수 판결에서도 “12·3 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위헌을 선언한 법원을 두고 계엄에 협력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자기부정이다.

넷째,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해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리다. 이는 제청권을 모르는 소리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가진 사람이지, 청와대가 찍은 사람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서울신문 2026년 11월 20일에서 “사법권 독립상 책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안 찍어준다고 탄핵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 인사비서가 되라는 소리다.

다섯째, 업무추진비·격려금 횡령 논리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만원 격려금, 1억원 와인 구입이 문제라는 것이다. 출처는 감사원 정기감사 2026년 8월 발표다. 그러나 이는 감사 지적 사항이지 탄핵 사유가 아니다.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지급된 회의 운영비를 ‘떡값’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횡령으로 고발하고 공수처 수사1부에 배당됐지만,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보도처럼 아직 검토 중이다. 형사처벌도 안 된 행정상 지적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 건 영수증 처리 잘못했다고 건물주를 파면하겠다는 것과 같다.

여섯째, 국정감사 증언·선서 거부 논리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모르는 소리다.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증언하라고 부르면 거부하는 게 사법부를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반이라고 하면 앞으로 국회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을 불러다 세우고 답변 안 하면 탄핵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판사들 반응처럼 “결과 맘에 안 들 때마다 비판하면 어떻게 일하나”라는 말이 핵심이다.

결국 논리는 하나로 수렴한다. “법대로,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을 했으니 탄핵한다”는 것이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면 된다. 대법관 구성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재판을 공격하는 것이고, 재판을 공격하는 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른바 <발목잡기>와 비판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이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 하지만 [발목잡기] 습성이 사법부까지 덮치면 남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격렬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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