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름은 거창하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수사 대상은 12개, 그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법인카드, 위증교사. 비용은 380억 5,600만원,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작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그냥 자기들 주장일 뿐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다. 근거로 드는 것들이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만난 적 없다는 증언, 주범의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측 증언,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하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가 조작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인가. 김성태의 증언 번복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녹취는 회유의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기소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남욱의 말 한마디가 대장동 전체의 배임 구조를 무효로 만드는가. 정황을 모아 주장으로 만드는 것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법조계는 그래서 단호하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변, 정교모, 착한법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다.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조작 증거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특검법의 영장 전속관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수사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자체 조사조차 결론을 못 내렸다. 법무부와 공소청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해당 사건들의 조작을 뒷받침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아직 단 한 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가 5개월 동안 결론을 못 내린 사건을, 특검이 200일 만에 조작으로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만약 정말 조작이라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면 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법원이 그것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데 왜 공소취소권이 필요한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겠다는 발상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 같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법원의 무죄 판결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무효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 정확하다.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에 수사를 하라는 것”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것이다.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부칙으로 되살려 특검 파견검사에게만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수사권은 없애놓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수사는 특검에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증거로 만든 법이 아니라 주장으로 만든 법이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조작의 물증은 없다. 증언의 엇갈림을 조작으로 부르고, 진술의 번복을 강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세상 모든 기소는 조작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조작이고, 증인이 말을 바꾸면 회유인가.
조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380억을 들여 309명 규모의 특검을 만들고 200일을 수사하면 근거가 생기는가. 아니면 근거가 없으니 특검을 만드는가.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증거가 있어 특검을 하는 것이지, 특검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후자다.
이래서 이 법을 사설특검, 방탄특검이라 부르는 것이다. 기소가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법치는 정치의 도구가 된다. 특검의 칼끝이 진실을 향하는지, 아니면 기소를 지우기 위한 지우개를 향하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