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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과 찻잔 속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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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부산 장외집회를 두고 예산 외면이라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 예산 심사가 최우선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내팽개쳤다고 했다. 말은 맞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다.

민주당의 기억상실은 고질이다. 거대야당이던 시절, 예산은 민주당에게 예산이 아니었다. 볼모였다. 180석을 무기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매년 넘겼다. 2022년, 2023년 예산안은 20일이 넘어서야 처리됐다. 그때 나라가 한가했는가. 고물가, 고금리에 전셋값은 폭등하고 소상공인은 줄도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국가적 과제라기보다는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법안 하나가 관철될 때까지. 검수완박,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탄을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동까지.

국가적 현안이 목전에 있어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입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는 멈췄다. 그 버릇은 여당이 되어서도 그대로다. 예산을 볼모로 잡아본 정당이 이제 와서 예산을 걱정한다고 한다. 자기들이 예산을 인질로 잡을 때는 민생이 아니었고, 남이 예산 심사장을 비우니 민생이 되는가. 이건 기억상실이 아니라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의 장외는 그에 비하면 사소하다. 14일 부산 장외집회는 현재 분위기상 정치고관심층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야당만의 행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찻잔 속 태풍이다.

정리하면 책임은 결국 여당에 더 무겁다. 야당의 찻잔 속 태풍은 힘이 없어서 문제지만, 여당의 기억상실은 염치가 없어서 더 큰 문제다. 예산을 볼모로 잡는 법을 가르쳐준 정당이 이제 와서 예산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만큼 위선적인 장면은 없다. 자기들이 예산을 인질로 잡을 때는 민생이 아니었고, 남이 심사장을 비우니 민생이 되는가. 예산은 거리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을 말할 자격부터 회복해야 할 곳은 여당이다. 국회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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