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14일 한미 양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30년 숙원인 핵잠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하며, 한미원자력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로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 내 20% 이내 농축 제한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미는 핵잠을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에서 건조하는 방안과 연료 공급망 구축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동맹 차원의 해상 억제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