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말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말한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문장들이 지난 일주일간 더불어민주당의 입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다. 법이 정한 6개월이 지나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그들에게는 ‘내란을 방조하는 사법 쿠데타’가 되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 중인 피고인이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올해 1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추가 연장은 법상 불가능하다.

이게 끝이다. 법리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당연한 석방을 두고 국가적 금기선이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 1. 법이 정한 석방을 정치가 만든 석방으로 둔갑시키는 기술

민주당의 논리는 한결같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섰다”고 했고, 김민석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이며 “노골적 반역에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2회 갱신해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상고심의 경우 예외적으로 3차 갱신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20일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 영장도 없이 사람을 가두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적 상식’인가. 법원이 법을 어기길 바라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의 태도인가.

내란특검조차 법을 인정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전제로 “재판 불출석 우려”와 “주거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특검은 법을 어겨서라도 가두라고 하지 않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특검보다 더 나아가, 법을 어겨서라도 가두지 않으면 대법원이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법치를 말하면서 법을 어기라는 궤변.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다.

■ 2. 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증 – 불구속 재판 원칙은 어디로 갔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이중성이다.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은 로스쿨 1학년생도 아는 상식이다.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인권 침해적인 인신구속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을 제한한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는 이 원칙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불구속 원칙, 무죄 추정, 방어권 보장. 그때는 헌법이었고 인권이었다.

그런데 상대가 한덕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원칙이 사라졌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마치 나라가 망하는 일인 양 선동한다. 법원이 법대로 석방하면, 그 법원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부적절하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정도다.

이 표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석방되어도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계속되고,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도주하면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70년간 유지해온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법원을 겁박해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과시하려는 자들이다.

■ 3. 사법부를 제물로 바치는 인민재판의 망령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명령에 굴복하느냐 마느냐를 시험대에 올리려는 시도다.

민주당이 “조희대 책임론”을 꺼내 들고, “한덕수 석방 시 조희대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순간, 이 사안은 법리 논쟁을 넘어섰다. 그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우리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너희 수장을 자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사법 쿠데타를 운운하는 세력이 실제로 시도하는 사법 쿠데타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내란특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내란특검법에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은 훈시 규정이며, 구속기간 제한은 강행 규정이다. 훈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강행 규정을 어기라는 것은 법학의 ABC도 모르는 소리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에 한 번 더 열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신중하게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늑장 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모든 책임을 사법부로 돌린다. 자신들은 법을 어기라고 요구하면서, 법을 지킨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논리. 이보다 더 뻔뻔한 궤변이 어디 있는가.

■ 4. 왜 이런 광란이 반복되는가 – 권력의 오만

왜 민주당은 법을 알면서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첫째, 지지층을 향한 공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란 단죄라는 절대 선을 내세우면, 어떤 불법적 주장도 정당화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법리를 설명하면 “내란 옹호”로 몰아붙이는 단순한 이분법이 그들의 유일한 정치 문법이다.

둘째, 사법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가 살아났다고 칭찬하는 선택적 법치주의. 대법원에 대한 불신과 협박은 이미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반복된 패턴이다.

셋째, 가장 본질적인 이유. 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법은 자신들을 위한 도구일 뿐, 자신들을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상대를 가두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법치주의를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다.

■ 5. 결론: 법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지 말라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정말로 법치주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적을 가두는 것만이 법치라고 착각하는가.

한덕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는 것은 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은 헌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고 계속 가두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민주당이 그토록 규탄하던 내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법치주의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편의점이 아니다. 가장 미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 비로소 법치다. 한덕수가 밉다고, 내란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92조를 예외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한덕수에게 예외를 만들면, 내일 그 예외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법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그 돌은 결국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법을 어기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사망한다. 그리고 그 사망선고서에 서명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석방은 무죄가 아니다. 불구속 재판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부정하는 정치야말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반역이다.

▌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 문명적 선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