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가 한국을 실리콘밸리의 교외에 비유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로 성장하는 경제라는 뜻이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흑자 3,406억 달러, 작년의 4배다.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낸 숫자다.
그가 경고한 것은 그 다음이다.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며 “한국은 거품이 꺼질 때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혜를 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지출 눈높이를 계속 높여서는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세수를 지속적 지출에 쓰는 발상이다. 로고프의 말대로라면, 거품이 꺼지는 순간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부채기금이 된다.
로고프는 국가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금리가 0%대로 유지된다는 믿음에 기초한 재정 운용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1% 오르면 실질금리도 1% 오른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세수가 늘어도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가장 뼈아픈 지적은 세대 갈등이다. 그는 “열심히 일해 위대한 나라를 만든 고령층과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층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재정정책에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162조를 지금 쓰면 그 타협은 더 어려워진다.
호황에 취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가장 쉬운 정치다. 그러나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그때 남는 것은 빚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