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논설칼럼개헌이라는 이름의 야욕

개헌이라는 이름의 야욕

Published on

spot_img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앞세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7년 체제 40주년인 2027년이 적기라 한다. 적기는 맞다. 그러나 내용은 적정한가.

첫째, 계엄이다. 지난 4월 3일 우원식 의장 등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미승인·부결 시 즉시 무효로 한다.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계엄은 전시·사변, 행정·사법 마비라는 최후의 수단이다. 적이 침공하고 국회가 포위된 상황에서 48시간 동안 표를 기다리라는 것은 계엄의 긴급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통고에서 승인으로 한 글자 바꾸는 사이에 국가 안보의 골든타임이 걸린다.

둘째, 거부권이다. 개헌 구상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명백한 위헌 법률안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헌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국회가 만든 법은 국회 뜻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중 의결정족수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전례처럼, 106명의 불참으로 개헌이 무산될 수 있는 구조에서 거부권마저 깎이면 입법 권력은 견제 없이 질주한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지, 행정부를 거수기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다.

셋째, 연임제다. 2025년 5월 18일 이재명 후보가 처음 꺼낸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를 내세운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최대 8년 집권이 가능해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의 꿈은 더 길어진다. 조정식 의장이 헌법 128조 2항을 들어 “현직은 제외”라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자가 제도의 최대 수혜자를 배제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연임제는 권력 독점의 야욕으로 읽힐 수 있다.

넷째, 감사원이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교과서를 찢는 일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기관으로 행정부를 감사한다. 이를 입법부 산하에 두면 행정부 견제는 강화될지 몰라도 감사원은 곧바로 정쟁의 무기가 된다. 국회는 자기 자신을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원법 24조 3항이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이유다. 독립성을 지키자며 독립성을 더 훼손하는 역설이다.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일이지 권력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 계엄은 무력화하고 거부권은 깎아내며 임기는 늘리고 감사원은 차지하겠다는 구상은 결국 권력의 재배치에 가깝다. 1987년 헌법이 39년째 유지된 이유는 고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치는 자의 의도를 국민이 믿지 못해서다.

Latest articles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정부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2027학년도...

AI 거품과 162조의 착각

케네스 로고프가 한국을 실리콘밸리의 교외에 비유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로 성장하는 경제라는 뜻이다. 올해...

조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름은 거창하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수능은 AI 커닝을 막을 수 있는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자백한 내용은 한 줄로 요약된다. 초소형 카메라로...

More like this

조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름은 거창하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수능은 AI 커닝을 막을 수 있는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자백한 내용은 한 줄로 요약된다. 초소형 카메라로...

민주당, 법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다 – 한덕수 석방을 둘러싼 광란의 정치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말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