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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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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목요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 기구 설치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으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여당은 주택3법과 방송3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민주유공자법 1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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