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모델의 원형은 퇴출을 미루는 시스템이 아니라 냉정한 선별 시스템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수출·생산·투자에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정책대출을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했다. 수출 못하면 대출이 끊기는 구조였다. 앨리스 앰스든이 말한 “생산적 투자는 보상하고 부실 투자는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었다. 이 모델은 1980년대 이후 목표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기능 기반의 일반적 지원으로 전환되며 해체됐다. 민주화·금융 자유화·대기업의 대마불사 논리가 결합되며, 원래 “수출 못하면 죽인다”던 규율이 “고용 많고 부채 많으니 못 죽인다”는 관용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에버그리닝은 그 퇴화의 최종 형태다.

1. 원래 설계: 수출이 성적표였다

박정희 모델은 학계에서 수출 규율(export discipline) 혹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 분류된다. 정부는 투자를 조종하고, 전략 산업을 선별하며, 민간을 규율했다. 1961년 군사혁명 이후 5개년 계획은 산출·수출·투자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 수단은 시장보다 훨씬 낮은 정책대출이었다. 작동 방식은 단순했다.

• 수출진흥확대회의: 매달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업별 수출 실적을 점검했다. 1964년 1억불, 1970년 10억불, 1977년 100억불이라는 목표가 걸려 있었다.
• 보상: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금융, 조세 감면, 외환·수입쿼터를 차등 지급했다. 60년대 금융지원은 수출금융,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금융지원이었다.
• 응징: 박정희 정부는 성공한 기업에 선택적으로 신용을 지시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규율했다. 패트릭 해거드 UCL 교수와 그 동료들은 이를 “생산적 투자를 보상하고 부실 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수출은 위장이 불가능한 객관적 지표였다.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2. 언제부터 바뀌었나

KDI 아카이브는 결정적 변화를 짚는다. 1980년대 이후 산업 지원 정책이 목표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기능 기반의 일반적 지원으로 전환됐다.

1980년대: 규율의 해체

민주화와 금융 자유화로 은행이 민간화되고, 대통령이 기업을 혼내는 수출상황실이 사라졌다. 산업정책이 “전 산업의 수출화”에서 “일반적 기능 지원”으로 바뀌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의 기준이 사라졌다.

1990년대: 한보·기아의 교훈

중화학 투자의 후유증으로 한보·기아 등 부실이 생겨도, 고용·지역 논리로 퇴출을 미뤘다. 은행은 부실을 인정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니, 손실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합리화됐다.

IMF 이후: 공적자금의 역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살려주며, 은행은 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연장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 됐다. 일본이 90년대 같은 실수를 한 지점이다. 일본 대형은행들은 좀비에게 형식적 재구조화를 통해 신용을 계속 흘려보냈다.

3. 그래서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 원래: 수출 못하면 죽인다. 기준은 객관적 성과.
• 지금: 고용 많고 부채 많으니 못 죽인다. 기준은 규모.

결과는 한국은행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난다. 좀비가 지배적인 산업은 고용 창출·소멸과 생산성이 더 억제된다는 일본 분석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는 좀비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 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모두 낮아진다고 결론냈다. 좀비가 인력과 부지를 붙잡고, 정상 기업 대출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4. 교훈: 선별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

한국은행 총재가 “위험 분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60년대처럼 수출로 자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기술적 건전성 vs 재무적 부실: 일시적 자금난인지, 근본적 경쟁력 상실인지 구분.
2. 일몰조항: 리쇼어링 보조금에 “3년 내 수출·생산성 목표 미달시 회수” 같은 수출 규율을 다시 넣는 것이다.

지금처럼 모두에게 만기를 연장해주면, 박정희 모델이 가졌던 장점인 선별과 규율을 잃고, 일본 모델의 단점인 좀비만 남는다. 그것은 모두를 생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다.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