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3부] 실패가 우리를 살렸다 - 제조업 현상유지론을 넘어 융합으로 - 뉴제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2011년부터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정체됐다. 그 실패가 2020년대 공급망 위기와 재산업화 국면에서 한국을 구했다. 제조업 비중 27.6%는 OECD 평균 15.8%의 두 배로, 미국 10.2%, 유럽 15%, 영국 8%와 대비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같은 구조가 성장을 제약한다. 서비스 수지는 26년간 단 한 번도 흑자가 없고 누적 적자 3,600억 달러, 서비스 수출 비중 16%는 글로벌 평균 25%보다 낮다. 중간 목표인 제조업 현상유지 + 서비스업 성장은 최소 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전략적 산업화로 가야 한다.

1. 실패한 전환, 역설적 구원

정부는 반도체 다음 주자를 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성장과 민생 두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비중: 2024년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61.9%, 고용 71.6%로 제조업(28.7%·15.6%)을 웃돌지만, 명목 GDP 44%, 고용 65%에 머무는 민간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은 동반되지 않았다.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첫 발의 이후 15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 민영화 우려로 12건 중 8건이 폐기됐다.
생산성: 2023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9.4%에 불과, OECD 평균 95.7%와 대비된다. 2024년은 47.5%로 2020년 51.5%에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40% 수준에 정체됐다고 본다.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27.2%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3년 27.6%는 OECD 평균의 두 배다. 반면 유럽은 2000년 18%에서 2022년 15%로, 미국은 2012년 11.3%에서 2024년 10.2%로 하락했다. 미국·유럽이 생태계를 잃고 다시 짓는 데 3.4조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망설이는 사이에 버틴 것이 되어버렸다.

2. 왜 서비스산업으로의 이동에 실패했나

지난 2025년 한국은행은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보조 산업이라는 인식. 전체 산출의 32%가 직간접적으로 상품 수출과 연결되어 있으며, 물류·운송·금융 등 제조업 지원에 집중해 왔다.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다.

둘째, 내수·공공 과잉 의존. 지식 집약 서비스업의 98%가 내수에 집중되며,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2%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로 내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중 압박이다.

셋째, 영세 자영업화.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73%가 1인 사업장이다. 회전문 경쟁이 고착화됐다.

서비스업이 GDP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축이 되었으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이며, 제조업 대비 격차는 주요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3. 중간 목표는 옳은가 – 현상유지 + 성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2026년 1.5%로 둔화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1.4%에서 2.0%로 상승해 0.5%p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시산업 로드맵 2030과 AI 융복합 K-뷰티 지원을 논의 중이다.

이 목표는 현실적이지만 불충분하다. 서비스업 고용 창출 효과가 성장과 민생 회복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은 타당하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인 상태로 규모만 키우면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가 늘어날 뿐이다.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3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누적 적자는 3,6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서비스 수출 비중 16%는 글로벌 평균 25%보다 작다. BOK는 1% 수출 증가 시 제조업 생산성은 0.07% 오르지만 서비스업은 0.0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즉, 현상유지+성장은 방어 전략이다.

4. 대안: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전략적 산업화

한국은행이 제시한 공격 전략은 융합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독립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수출 범위를 전략적으로 넓혀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을 통해 축적된 지적 자산과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AI·데이터 기반 산업 서비스로 전환할 잠재력이 크다.”

독일은 이를 이미 실행 중이다. Industrie 4.0을 제조업 디지털 혁명으로 시작해 Smart Service Welt로 발전시켰다. 제조업은 제품 관련 서비스, 하이브리드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의 3단계를 거쳐 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 능력을 서비스로 파는 것이다.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와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연결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로운 데이터-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도 이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계획은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개발을 4대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다 더하여 의료·교육 등 내수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글로벌 교역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