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논설칼럼검증되지 않은 권력

검증되지 않은 권력

Published on

spot_img

최근 온라인을 달군 풍자 한 줄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나이도 이력도 알 수가 없다..? 현지 사정도 비슷하군” 이 댓글은 엘리스황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김현지 문제를 소환한다.

엘리스황, 본명 황러는 미 정보당국이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인물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가까웠던 중국인 여성 사업가로,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정보를 수집하고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포섭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고위 임원이었던 그녀는 최소 1년간 감시를 받아왔고, 결국 엔비디아 이사회가 독립 조사에 착수하는 사태로 번졌다.

네티즌이 “나이도 이력도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최고경영자 최측근이 되었는지, 어떤 자격으로 핵심 정보에 접근했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붙은 “현지 사정도 비슷하군”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은 인사 개입 의혹으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 최하위 평가를 받은 후보의 공기업 사장 임명 등이 거론됐지만,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되며 국감은 시작부터 ‘성역’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건은 국가와 기업이라는 무대는 다르지만 공식이 같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공적 시스템에 개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절차는 차단된다. 한쪽이 반도체라는 국가안보 자산을 위협했다면, 다른 한쪽은 인사 공정성이라는 국정운영의 자산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Latest articles

만도체 수출 564억 달러 돌파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9.4%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안경이 답을 본다

수능장에 AI 안경 전담 감독관이 붙는다. 도내 351개 시험장에 1명씩, 전국 1312개 시험장 모두에...

미혼 청년 20명 중 1명은 ‘쉬었음’

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5.54%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3부] 실패가 우리를 살렸다 – 제조업 현상유지론을 넘어 융합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2011년부터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간...

More like this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3부] 실패가 우리를 살렸다 – 제조업 현상유지론을 넘어 융합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2011년부터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간...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2부]원래 우리는 냉정했다 – 수출 규율이 에버그리닝으로 퇴화한 과정

한국 제조업 모델의 원형은 퇴출을 미루는 시스템이 아니라 냉정한 선별 시스템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5개년...

[새옹지마 속 살아남기 1부]왜 한국 제조업은 안 망했나 – 좀비와 호황의 공범

미국 -중국 갈등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의 구원줄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