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다. 참으로 여야를 떠나 수 십 년 간 국회의원들의 숙원이었으니 지치지도 않는다고 평가할만하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가 대게 안좋은 것을 놓고”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지경이다. 다이아가 잔뜩 박힌 시계를 받은 영부인의 잘못이 아니고 기업에서 말을 뜯어낸 최측근의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다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노회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논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면 애초에 부정을 저지를 힘이 없다는 것인데 빈대를 잡으려면 초가삼간을 태워야한다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책임에는 권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그 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권한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니 애초에 그만한 권한이 필요한 큰 책임을 없애 버리겠다니 현명하다고 칭송을 해야할지 울어야할지 고민되는 순간이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책임이나 떠넘길 것이 뻔한 그 나물의 그 밥인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신뢰받는 존재라면 이런 칼럼을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행정부 까지 장악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같은 정치인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할 수 없으니 정치인들 중에서 그나마 가려 뽑아 대통령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를 믿고 떳떳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미덥지 못한 사람들에게 3대 권력 기관 중 2 곳을 맏겨야하고 당신들 중 가장 나은 한 명을 뽑을 기회 까지 박탈당할 상황에 국민의 입장을 말이다.

상술한 것 외에 여러모로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정치 풍토와 맞지 않다. 먼저 내각제를 오래 시행해 온 일본의 경우 관료 조직의 권한과 뚝심이 내각의 권력을 견제할 만하고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하지만 우리 관료조직은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 하에 있다. 한국의 관가(官街)를 지칭하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가 왜 재앙을 일으킬 것인지도 보여준다. “실정의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실정의 당사자가 정치적 사망이나 사법 처리를 겪어야 할 사안을 ‘조기 총선’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 제도이다.

더 문제는 영국이나 일본 같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귀족정의 풍조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나라는 없다는 것에 있다. 이들 국가는 상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이중 구조인 ‘이원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상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귀족이었거나 여전히 귀족인 유력 가문의 전유물이다. 비록 하원이 더 우선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원의 전신인 귀족원도 없는 상황이며 계급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원양원제’를 도입하자니 명분도 토대도 없다. 어쩌면 조국이 ‘가붕개 이론’ 에서 들켰듯이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귀족 계급이 되어 대대손손 지위를 물려주겠다는 의도는 과연 없을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묻고 싶다. “전쟁에 의해서 겨우 타파된 계급을 왜 되살리려 하는가?”

들어가기에 앞서, 본편의 칼럼은 기자의 미–중패권경쟁과 비트코인 편을 읽어야 이 칼럼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전 편의 칼럼을 읽고 일독을 권한다.

■ 신국제통화질서의 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서 핵심 금융정책인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Strategic Crypto Reserve)은 단순히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확보를 넘어 글로벌 국제경제질서 전반에 새로운 스탠다드 재편의 서막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5년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EO 13978)은 기존 달러 중심 체제(브레튼우즈 체제-패트로달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민간 암호화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화 패권” 구상을 명문화했다.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전문 표지>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반응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2월 외환보유액의 3%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으며, 러시아는 2025년 1월 인류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을 국유화하며 인프라 확대 법안을 발표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인민들의 비트코인 거래금지와 채굴금지에 이어 자체 CBDC(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BRICS 국가들과 브릭스페이(Brics Pay)를 통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즉, 달러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화폐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브릭스 페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암호화폐 행정명령의 3대 축: 금융패권 재정립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1) 민간과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생태계 적극 포용

– 기존 SEC:증권거래위원회(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규제 정책 전면 재검토(2024년 SAB121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철회)•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검토(연간 20만 BTC 5년간 100만개 확보 제안: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미국 달러 페깅 스테이블 코인(테더USDT, 골드만삭스 자회사 Circle USDC) 글로벌 표준화 추진

2) CBDC 전면 봉쇄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금융 프라이버시 감시 도구”라 규정하며 개발 및 사용 금지•2022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EO 14067) 공식 폐기

3) 규제 프레임워크 재정비

– NEC 산하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신설(데이비드 색스 AI·크립토 ‘차르’ 특별보좌관 주도) 및 180일 이내 정부 부처별 협업 규제 체계 수립 로드맵 제시

■ 지정학적 충격파: ‘크립토(Crypto) 냉전’의 서막

이 정책은 전통적 화폐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신생 시스템의 충돌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래 표는 현재 미국/중-러/EU의 시행 중인 암호화폐 통화정책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각화 하였다.

특히 ‘글로벌 결제 시스템’ 분야가 가장 국제적으로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패권 통화 질서에서 BIS(국제결제은행)의 CBDC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가 트럼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프로젝트 개발 수정을 강요받는 동시에,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BRICS 진영에서 브릭스페이를 개발해 희토류, 원유와 같이 원자재, 식량, 비트코인 등 무역거래시, 자국의 화폐와 금을 혼합해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새로운 화폐전쟁을 촉발하는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페이를 실제로 거래에 사용할 경우 매우 가혹하고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 도전 과제와 미래 시나리오

트럼프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래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 법정화폐-암호화폐로 연결되는 전통•신흥세력의 이중패권 관리

– 달러 가치 안정성 vs 비트코인 변동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미흡•연준(FED)의 금리 정책과 미 재무부의 암호화폐 시장 연동성 관리 문제

2) 기술 주권 경쟁 가속화

– 2025년 3월 예정된 양자(Quantum)컴퓨팅 방어형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중국의 6G 통신망과 결합한 CBDC 테스트 진행•DEEPSEEK 사태와 같이 인공지능과의 결합

3)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논란

–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 사업과 정책의 경계 모호성•트럼프 코인(티커명:Ofiicial Trump, Melania)발행으로 인한 증권성 이슈•법인세 15% 도입 시 암호화폐 기업 특혜 가능성에 대한 EU의 경고 및 월스트리트 금융가와의 연관성

■ 결론: 신금융질서의 교차로

트럼프 2기의 암호화폐 전략적비축 자산 전략은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 주도의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기술의 결합을 시도하는 역사적인 실험이자, 21세기 디지털 패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7월 완료 예정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BRICS 국가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전략을 신속히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전세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난해 7월 대통령 당선 후 1호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미묘하게 다르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의 워딩에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는 점은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불러왔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과 결제용 암호화폐를 둘러싼 신냉전과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정 코인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Ai(인공지능)•양자컴퓨터•로봇•드론•우주•메타버스•자율주행•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서부개척 골드러시 시대의 금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제한된 공급량(2100만개)과 수요촉발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송금과 자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80억 인류 문명사 제2의 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과 동시에, 트럼프의 2025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백악관에서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신냉전 신호탄’을 쏘아올린 시작점으로 인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24년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 금융 전쟁은 더 이상 기술 논쟁이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문제다” –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크립토 특별보좌관 ▌

중국이 AI 기업 디시크가 R1이나 V3 등 미국의 Chat-gpt나 Gemini에 필적하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중국과 큰 격차를 두고 앞서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가 AI 분야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실제로는 이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출렁일 정도였으니 시장이 받아들이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만하다. 딥시크는 프롬프트를 읽어들이는 방법을 바꾸고 충분히 정확한 범위 내에서 오차를 더 허용하여 효율을 끌어올렸다. 극도로 끌어올린 효율은 불과 8GB의 그래픽메모리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제가 중국의 AI 발전을 막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밝음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 딥시크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미묘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혁신에서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자신감과 고밀도의 인재를 조직화해 효과적인 혁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이는 해석에 따라서 인력을 막대하게 동원하면 자본 투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혹은 자본은 우리도 충분하니 인력을 마구 투입하면 해결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고밀도의 인재를 조직화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용하는 표현을 제시하자면 바로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알아차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ChatGPT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Meta가 공개한 LLM에서 부터 개발을 시작한 것이라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딥시크의 창업자는 중국 정부가 선호하는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약 2000억원을 동원해 NVIDIA의 AI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고 2021년에 자산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하는 점을 보아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여러 정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중국 정부의 역량을 쏟아서 미국이 이룬 AI혁신에 기대어 작은 성과를 더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미•중의 AI 전쟁 중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AI 붐을 기회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AI 기술 그 자체이다. 노조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워라벨을 추구한 유럽이 전통 산업이 벌어다 주는 막대한 부에 안주하고 신기술에 소극적이던 유럽이 미국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가서는 안된다. 여차하면 한국도 뒤쳐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 의해 탄핵당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되어 위원장직에 복귀하였다. 이 위원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가려졌고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요직으로 그렇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에 가려질 수 밖에 없었다. 기껏해야 이 위원장의 복귀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의 탄핵 지지여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추측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손에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다른 한 손에는 ‘통신’을 쥐고 있는 실력자이다.

방송에 있어서 이진숙 위원장의 커리어는 흠 잡을 것이 없을 정도이다. 한국 최초의 종군기자 타이틀만해도 대단하지만 MBC의 워싱턴 지사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대전MBC 사장을 거친 이 위원장의 커리어는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놓고 보아도 화려함 그 자체이다. 대구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의 보수적인 스탠스는 짐작이 되지만 요즘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남녀문제에 대한 식견은 어느 보수 인사들과 다르다. 그가 자연인이던 시절 필자가 사석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가 된 요즘 페미니즘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이브하게 남성이 양보해야 한다는 식인 보통의 보수 인사들과 달리 “크게 잘못되었다.”, “이것은 내가 알던 페미니즘과 다르다.”고 정확하게 시류를 짚어내던 모습이 인상깊었다. 토호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진영에서 보기 드물게 유연하게 시류를 읽어내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술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사석에서 받은 인상은 연배에 비해 조금은 잘 아는 정도란 것이다. 이 위원장의 이력에서도 ‘통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변명은 가능하다.’통신’은 ‘방송’과 함께 그 깊이가 깊은 전문 분야이다. ‘방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동시에 ‘통신’이라는 전문 분야에 정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통신’에 정통한 인물을 위원장에 앉혔다면 그는 반대로 ‘방송’에는 문외한이었을 것이다. ‘방송’을 통신의 한 갈래로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이지 이진숙 위원장의 부족함이라고 하긴 힘들다.

‘통신’은 애매할 수 밖에 없지만 모쪼록 이진숙 위원장의 서슬 퍼런 저널리즘이라도 제대로 발현하여 언론계의 풍토가 조금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방통위원장이 ‘방송’ 전문가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을 간파하고 통신사가 뿌려 놓은 정치권을 배회하는 ‘대관업무자’라는 이름의 브로커들을 주의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기관 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발표되는 비교군을 보면 시점에 따라 최소 11%에서 최대 18% 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으니 “여론 반전”이라는 언론계 일각의 표현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법, 위헌 계엄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었다. 그 전에도 지지율은 꾸준히 내려가는 중이었으니 반전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기대어 ‘내란죄’ 프레임을 야권에서 씌우는 것도 솔찬히 먹혀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첫 번 째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다. 무능함이 반등의 사유라니 의아한 독자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사실이다. 계속해서 무능하고 잘못된 선택만 일삼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니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수그러든 것이 지지율 반전의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이탈하던 보수 진영의 민심이 되돌아오고 있다. 계엄 건으로 영부인의 문제가 가려진 것도 보수 결집의 큰 요소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지지율 반등에 크게 기뻐하는 분위기로 감지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이 지지율 반등의 옳은 반응이다.

두 번 째 사유는 야당에 있다. 점령군 처럼 나대는데 그 절정은 야당 대표가 금융사 수장들을 모두 불러서 강요가 아니란 소리를 하며 자신들이 설정한 아젠다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행동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이라는 것은 운동권 진영을 벗어나면 비웃음을 면치 못하는 미천한 관점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독일에는 대기업이 없다.”같은 발언을 일삼고 “기본 소득” 같은 정책을 쏟아낸 바 있는데 이는 보수 집단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그의 형수 발언과 함께 오랜 웃음거리이다 못해 인터넷에서 일종의 밈(meme)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역시 경제를 극도로 망가뜨리며 특히 주택 문제를 일으켜 청년층에 결혼 포기 풍조와 투자 열풍을 불어넣은 전력이 있다. 경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 절반 이상의 시선은 의구심 그 자체다. 심지어 골수 팬들을 벗어나면 운동권 진영 일각에서도 경제 부분에선 자신이 없는 태도를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차기 권력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였으니 아직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잊지 않은 국민들은 아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러한 야권의 부족함을 즐길 여유 따위는 없다. 물론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로 줄탄핵과 야당에 줄을 댄 듯한 수사 기관의 무리한 수사를 당하는 중이니 긴장의 끈을 놓은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구속이 바로 얼마 전이니 말이다. 하지만 은근히 지지율 반등 현상에 만족감을 표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할 수 밖에 없다. 마치 ‘국민들이 이제 우리의 충심을 알아준다.’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다. 보수 진영의 무능함이 미묘하게 작용한 결과이자 운동권 진영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만든 결과물이다. 오히려 언제든지 칼날이 되어 보수 진영의 목을 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법원을 습격하는 등 정치 고관심층만이 좋아하고 나머지는 혐오하는 행동을 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태로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 악화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시하는 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들에게 말해주고싶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지난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트럼프 2기, 가상자산 르네상스 열린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의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조망했다.

– 글로벌 전문가들이 전하는 가상자산의 미래: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세계의 확장에 따라 블록체인이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자 자이디 스크롤 CSO는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가상자산 정책 전망: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와 고란 ‘알고란’ 유튜브 채널 대표는 각각 데이터 분석과 실용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 대표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한국판 CBDC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실거래 테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가상자산 르네상스의 시작점: 이번 콘퍼런스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도래할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시장 확대와 기술 혁신을 기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25 가상자산 컨퍼런스는 나름 성황리에 마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반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 정부 및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이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전문가로 선 패널들 역시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과 한국은행 김동섭 팀장,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정도를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느끼기 어려워 너무 아쉬웠다. 몇몇 패널의 차례에서는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할만한 얘기들을 들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답답함을 느끼게했다. 암호화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것들을 말하며, 가상화페는 넥슨캐시와 같이 게임머니를 의미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기자는 트레이더로써, 이론가로써 양쪽 역할을 겸하는 입장에서 “저 정도는 나도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트렌드에서도 한박자 늦은 행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한가지 아쉬운 부분으로, 한 강연자가 24년 11월 ACT와 GOAT라는 밈코인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미 기자를 포함한 현역 트레이더들은 11월에 약 20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온 밈코인이다. 빗썸에 상장된 밈코인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컨퍼런스 개최 날짜를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두 박자 늦는다고 할 수있다.

보통 최근의 밈코인 트렌드는 DEX(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먼저 펌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CEX(중앙화거래소), 대표적으로 바이낸스나 BING X와 같이 해외 거래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대한민국 거래소로 오기 때문에 빗썸의 단계에서 구매는 이른바 ‘설거지’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속도전이자 제로섬 게임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정보이다.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실전투자대회 우승자와 같은 입상자나 JP모건 혹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나 블랙록에 소속된 연사를 초청하였으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컨퍼런스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정치권과 금융권 등 정•재계 분야와 민간차원에서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그리고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Ai(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터•메타버스•로봇•우주산업으로 대표되는 시대 흐름속에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행사였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일단의 청년 무리를 이끌고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창립을 하노라고 선언하고 스스로를 반공청년단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산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조직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고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구속영장 집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백골단을 흉내낸답시고 하얀 안전모를 쓰고 나왔다. 백골단은 과거 시위진압 경력들을 부르던 이름으로 본래는 형사기동대가 청청 복장에 도색이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복장을 두고 다소 비하의 의미로 부르던 멸칭이다. 경찰은 되려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을 되려 이용하였고 다른 부대들도 복장을 따라했다. 모두가 백골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쫒기고 붙잡히던 입장인 그 시절 운동권 집단에서야 백골단이 혐오의 대상이지 사실 모든 국민들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김민전 의원이 소개한 백골단의 문제는 그 조직의 본질이 ‘폭력’에 있다는 것이다. 원조 백골단이야 사회가 인정한 유일한 폭력이자 공인된 폭력인 경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 조직이 ‘폭력’을 내세운 ‘백골단’을 자칭하고 실제로 경찰의 공인된 폭력을 대상으로 폭력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반사회적 발상이다. 그것도 국민 전체가 아니라 우파 진영 한 쪽을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런데 그 폭력 행사의 대상이 중립성을 다소 잃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인된 폭력 경찰이다. 반사회적 주장이 더 극단적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보수 성향이라면 덮어놓고 극우라고 비하하는 언론의 행태에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반공 청년단을 극단주의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경찰이란 조직은 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혼란의 시기에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피땀 흘린 이들이다. 필자는 경찰의 희생이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룬 균형의 한 축이라고 평가한다. 백골단은 그 시절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특정 복장을 했을 때의 명칭일 뿐이다. 그런 명칭을 앞세워 경찰을 공격하겠다는 주장은 경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경찰에 대한 모욕이고 그 자체로 부적절한 발상이다. 제발 보수 청년들의 행동에 앞서 진지한 고찰이 존재했으면 한다.

작금의 한국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도 계엄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라는 확신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타당한 이유 없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 행위가 바로 내란이 되지는 않는다. 계엄이 바로 내란으로 연결된다고 오해받는 이유는 ‘계엄 = 쿠데타 = 내란’의 공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죄는 엄연히 별개로 정의된 범죄이고 구성 요건이 따로 존재한다.

첫 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한다. 둘 째, 폭동이 존재해야한다. 전자의 경우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병력 투입만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명백히 발생한 적이 없다. 불법 계엄이 결국 불법이자 위헌일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지만 내란죄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내란죄 여부는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한 수사와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알려진 사실만 놓고 봤을 때엔 성립 가능성이 낮다. 무죄추정원칙 까지 찾지 않아도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명백히 논란거리이지 확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좌파에 경도된 언론계에서는 아예 내란 여부를 논하지 않고 내란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후속 조치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야망이 동기일 것이다. 야망은 죄악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우민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했고 바로 국회에 의해서 이는 저지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엄 자체를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이다. 계엄은 엄연히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행사하라고 만들어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계엄 자체가 행사하면 안되는 행위라면 애초에 헌법 제77조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작금의 분위기는 계엄에 대한 무지와 군사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언론의 미심쩍은 무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계엄을 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계엄을 한 것이 윤 대통령의 과오이다. 즉, 비상계엄을 할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가 비상사태가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한참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고 그렇기에 해당 계엄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혹여나 숨겨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 계엄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계엄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전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법 계엄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고 그래서 좌파 진영이 정권을 가져가야 할 당위성이 있고 그런 단순한 공식은 정치권의 사정일 뿐이다. 불법 계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이다. 첫 째, 군과 계엄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었다. 군과 계엄제도는 국가를 지키는데에만 사용되야하는 대상이다. 이를 정치판에서의 장기말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불법임은 말할 것도 없다. 둘 째, 이러한 불법 계엄의 사례가 민주 정권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민주정 하에서도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군부에 심어주었다. 이러한 의심은 10년, 20년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군은 명령이 내려와도 혹여나 불법인 명령인지 의심하고 주저할 것이다. 잘못하면 자신도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군인은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한 조직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따지고 앉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 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주는 내용이다. 바로 외교적 문제이다. 민주정 하의 군통수권자에 대한 의심은 타국 특히 동맹국의 뇌리에도 심어진 상태다. 동맹국은 이제 한국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동맹인지 그리고 믿을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맹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의 일원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넷 째, 국민들에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다. 계엄이 선포된 즉시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몰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나 거래소가 접속량을 이기지 못하고 셧다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험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극도로 더 자극하여 암호화폐나 주식을 미국 등 해외에서 거래하도록 등을 떠밀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려면 또 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을 ‘묘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부인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라던가 명태균 스캔들이라던가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우하향하는 지지율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의해 해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지 마자 계엄이라는 하나의 대형 악재로 자잘한 여러 악재를 덮어 버렸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묘수’라고 할 만은 하다. 하지만 이 ‘묘수’가 ‘묘수’라고 말하기엔 한국 사회에 내놓은 생채기가 작지 않다.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 신뢰를 한 번 크게 걷어차 버렸으니 국가가 마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 진영의 기존 스탠스를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기 까지 한 ‘묘수’이다. 혹자는 이렇게 덮인 악재 중 하나가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들어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로맨틱한 대통령이라는 표현 까지 서슴치 않는다. 현재 까지 알려진 사실로 보아 아주 틀린 표현도 아니다. 도대체 국가와 제도를 무엇으로 생각하기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한단 말인가? 그것도 법과 제도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율사 출신인 대통령이 말이다. 이것이 윤대통령의 잘못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숨겨둔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