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 43% 즉시 적용과 보험요율 13%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를 무려 44%나 올린 것이다. 문제는 곧 전부 은퇴하는 586세대는 43% 소득대체율의 혜택만 누리고 44% 인상된 보험료는 2030세대가 평생토록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586세대를 등에 업은 정치권은 43%의 소득대체율은 2030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뱀 혓바닥 같은 소리를 하지만 586세대는 보험료 부담을 별로 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의 재원을 죄다 소진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86은 누리기만하고 2030은 586세대에 피를 빨릴 뿐이라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586세대가 젊은 시절 그렇게 애용하던 ‘착취’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작금의 저출산 기조도 586세대의 2030세대 착취의 결과물이다. 586세대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 마다 벌어진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은 매번 586세대의 재산증식을 안겨주었다. 이 역시 586세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불로 소득’이다. 더불어 586세대가 구축한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지나친 고용안정은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고 2030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몰렸다. 이렇게 주거와 소득의 불안정 속에서 2030세대가 혼인과 출산을 어려운 과업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착취의 혜택에 푹 젖은 586세대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받아낼 젊은 세대가 없는 것을 걱정할 뿐 젊은 세대의 고통과 국가의 미래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적어도 늦게 왔을테고 국민연금도 이렇게 개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구조는 2030세대의 분열과 586세대의 굳건한 단결이다. 사실 2030세대는 전통적으로 586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기는하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586세대와 좌파 진영의 모순을 깨닳게 된 2030세대가 좌파 진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 때 586세대는 페미니즘, 그것도 인터넷에서 하류문화로 흐르던 넷페미를 앞세워 남녀를 갈라치기한다. 그렇게 2030여성들은 좌파 진영에 남게 되었고 586 세대의 얄팍한 헛소리에 동조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자발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자기세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진영은 가뜩이나 열세인 2030세대의 힘을 더 약화 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아젠다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격파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30세대는 착취당해왔고 계속 착취당할 것이다. 문제 의식을 가진 2030남성들은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지만 보수 정당은 정작 문제의식도 희미하고 해결책이라고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어설픈 방안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청년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금융투자세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금융투자세를 찬성해왔다.”고 발언하고 청년당원들은 박수를 친 사례가 남녀노소를 떠나 보수 진영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586의 연금 개악을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합의해 준 당이란 것이다. 결국 2030이 스스로 정치 철학과 섬세한 현실인식으로 무장하고 정치세력화 하는 수 밖에 없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주권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Reserve)에 포함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천경식 기자 겸 Quantum Edge Fund CIO(최고투자책임자)는 비트코인의 시장 변동성,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 패권 유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장기 전망비트코인은 최근 급등과 조정의 반복을 보였다. 이는 미국 국부 펀드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따른 가격 상승과 단기적인 소비자 신뢰 저하, 경제 현실 반영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에서의 위치는 강력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로봇 등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실물세계의 금의 가치를 이어받은 ‘디지털 금’ 이라는 내러티브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사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규제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보호하고 더욱 성숙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테더(Tether)사의 USDT &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써클(Circle)의 USDC 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에 이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의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다.
또한, 이번 데이비드 삭스 ‘크립토차르’가 주최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상회의(Digital Asset Summit)에서 특히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 달러 / 비트코인 =>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패권 질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의 금융 패권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위시로 한 신흥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헤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실제 사례로 25년 3월 기준 미국의 M2통화량의 1%는 미국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미국 금융 패권의 핵심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부 펀드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국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신흥 시장을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온보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미국의 달러와 금융패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Wall St(월스트리트)와 FED(연방준비제도) 역시 원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시장의 탄생의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 시대적인 흐름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블랙록(Black Rock)과 기업 스트레티지(Strategy)가 각각 자사 비트코인50만개(총100만개 =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개 가운데 1%) 비축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흐름의 투자로 바라보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입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축해야만 할 것이다.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
비트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EX)유니스왑, 레이디움))의 결합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각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이 함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TRUMP 밈코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솔라나 블록체인의 경우에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로 인해서 비트코인 & 이더리움을 이어서 다음 ETF 승인 후보로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페이자 블록체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그리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들은 미국의 금융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총성없는 미국과 중국, EU, 아시아 등 금융 패권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무기가 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변호인들로부터 ‘양심선언’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이 야권과 연결된 변호인들로 이루어졌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연이어 사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더욱이, 변호인이 바뀔 때마다 자수서의 내용이 바뀌고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는 속칭 ‘먹버’라는 행태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먹버’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의와 도덕성을 내세우며 국민을 선동해 왔지만, 정작 스스로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여실히 드러난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증언을 하자마자,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접근하여 그와 함께 자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되도록 조력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정작 곽 전 사령관이 증언의 당위성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 되자, 변호인들은 연이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떠나버렸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먹버’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유도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 설득하고, 이용할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가차 없이 손을 떼버리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략적 행태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들을 버리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조국 사태에서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의’와 ‘공정’을 앞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표 계산을 위한 정치 공학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곽종근 전 사령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의를 가장한 기만에 속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정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민주당이 이 같은 ‘먹버’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현실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21학번 코펜이(1)입니다. 최근 중국인 간첩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가겠습니다.

논란의 중심: 중국인 간첩 의혹과 그 실태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95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 중이며, 이 중 유학생은 7만 명을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방화, 드론을 이용한 군사시설 촬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드론 촬영 적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으며, 마약 유통이나 심각한 범죄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활용한 범죄 가능성도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착짱죽짱”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라는 뜻으로, 극단적이지만 일부 국민의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은 공산당의 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등장했지만, 이는 과도한 일반화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응 방안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방기하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반면 강경론자들은 중국을 적국으로 선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중국의 침략과 현재의 휴전 상태를 근거로,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선포하는 것은 외교·경제적 파장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중국 경제는 과잉생산, 내수 붕괴,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률 증가와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중국이 약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맥락과 반중 정서

국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며 반중 정책이 강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내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CP OUT” 구호와 함께 코로나 책임론, 부정선거 의혹 등이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 중국인 자산을 몰수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이는 법적·실행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과제입니다.

현실적 해법 모색: 균형과 단호함의 조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거나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접근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합리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규제 강화, 무비자 제도 점검, 범죄 단속 확대 등 구체적 조치가 우선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압박을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감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자는 비전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구호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위기를 기회로

현재의 논란은 단순히 중국인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단호함과 신중함을 겸비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AKE KOREA GREAT AGAIN”이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작성자는 본명으로 기고하였으나 Die Neue Generation의 편집 방침에 따라 필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편집부>

우리나라는 수 년 전 만해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비스업과 첨단 사업 위주로의 산업 전환을 추구했다. 서방 선진국들을 선망하며 그들 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다. 그럴만했다. 선진국들은 돈을 갈퀴로 모으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인건비 따먹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괄시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유럽은 재무장을 미국은 국방력이 강화가 필요했지만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 기반을 내다 버린지 수 십 년이 넘은 것이다. 설비도 없고 설비는 어찌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설비를 이용해 생산을 할 숙련공이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조국에서 천덕구러기 좀비 기업 취급 받던 제조업 기반이 서방 국가 중 딱 한 나라에 남아있었었다. 바로 한국이다. 특히 국방 분야는 머리 위에 북한을 이고 사는 입장에서 남들과 달리 계속 육성해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필요한 성능의 무기를 필요한 시기 까지 납품할 수 있는 서방 국가는 한국만 남게 되었다. 자주포나 전차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생산해서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지 국군 인도분을 돌려 먼저 납품하는 유연성 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오죽하면 EU의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불평을 늘어놓아 노르웨이가 한국의 K-9 도입을 포기하면서 “정치적 사유”라며 이유를 설명하는 진풍경 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이용하여 서방의 병기창으로서 역할을 자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방진영 내에서의 위상 상승은 물론이고 금전적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숙련공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숙련공을 ‘공돌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풍조도 그들의 인건비를 깍을 궁리 부터 하는 경영 문화도 개선할 필요할 것이다. 무기 외의 분야 까지 섭렵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무기야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무기가 아니라면 진영을 사유로 꺼릴게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국은 문화산업의 국위 선양에 이어 제조업 까지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조선업에서 그렇게 잘나갔던 일본도 쇠락해서 미군의 군함을 수리할 역량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란 것이 문제다. 사실 우리도 서방 선진국들 처럼 되고싶었고 여러번 시도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안목과 시류를 읽는 능력은 단적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노력의 결실이지만 행운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이다. 늘 행운의 여신이 한국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니만큼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이 필요하다.

맹자는 주나라가 하나라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한 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 “포악한 아무개를 죽였다고만 알려졌을 뿐 군주를 시해했다고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동아시아권 문화에서 우리의 의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교 관념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선 조차 지키지 못하였을 때 이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한국의 관용 표현이 “금수 보다도 못한 놈”이다. 그런데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이자 스스로를 문명국이라 자부심이 강한 일본에 대하여 적으며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데엔 이유가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과거의 행동을 점점 없던 일인 것 처럼 주장하는 풍조가 목격되고 있다. 본래 일본에서도 극우라 지칭받던 집단의 행태인데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러한 행태가 주류로 자리잡았다. 한국이나 중국 혹은 미국의 예를 보아도 인터넷에서 수 년에 걸쳐서 진실로 자리잡은 사고방식은 결국 사회전체가 받아들이게 되어있고 그 나라 시민들 전체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게 된다. 중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낭설이나 한국에서도 정치권에서 시작되서 인터넷을 달궜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그렇게 없던 일인 것 처럼 주장하는 대상에 난징 대학살이나 관동 대학살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두 학살에 있어서 그 잔혹함과 비인간성은 말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완곡히 표현하는 작업 조차도 필자의 의식에서 두 학살의 참상이 떠올라 극히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참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없었던 것 처럼 행세하는 것은 인간성의 말소다. 극우도 인터넷에서의 동조자들도 모두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것이 지금 까지의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일본은 무엇이 되는가? 짐승의 국가이다. 문명국의 탈을 쓴 짐승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짐승의 국가로의 길을 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 한 어린이가 하교길에 학교 안에서 변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도 정교사에 의해서 말이다. 사람에게 본디 다른 사람의 죽음은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이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연구자에 의해 사람 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목격되곤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유난히 어린 아이에게 더 예민하고 가슴아프게 만드는 것 같다. 수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범죄로 목숨을 잃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더 아파하고 더 애도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 칼럼을 작성하는 필자 역시 끓어오르는 분노와 직업의식을 슬픔이 짓눌러 반나절 이상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 아름다운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믿을 수 없기에 저 하늘의 별이 된 것이라 믿기로 하였다.

누가 이 작은 생명을 하늘의 별로 만들었는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살인범인 그 교사의 소행이다. 하지만 그 교사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교사 신분은 너무나 견고해서 학교는 이 예비살인자를 해고할 수 없었다. 수업에 배제하는 것 조차 절차가 까다로워 진행 중에 있었다. 무조건적인 고용 안정만 부르짓는 사회 주류의 활동의 결과물이다. “문제의 인물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나 늘어놓던 그들은 이 살인의 공범이다.

또 다른 공범은 정신병자들을 사회로 풀어놓은 여야 정치인들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자 좌파를 중심으로 크게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은 좌우가 없이 모두가 동조해서 이들이 사회를 활보하도록 법을 바꾸어버렸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인권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 취급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그리고 레거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혐오로 프레이밍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이러한 얄팍한 선의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결과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정교하게 수정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의사도 실력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보호막을 부숴버리곤 한다. 이 건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이상하게 곡해하는 한국 사회의 오랜 풍조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돈을 위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게 만든다는 믿음이 한국사회에 깊게 깔려있다. 혹은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우려하여 진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호조되면 약의 복용을 끊어 버리고 다시 발병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리고 많은 강력범죄가 이 단약기간에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가족들이 환자의 복용을 바로바로 끊도록 크게 종용하는 편이다. 그나마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자의로 약을 끊어 다시 악화되 병원을 찾고 또 자의로 단약하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허망하게 떠난 이 아이가 진정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기를 기원한다.

동덕여대의 과격 집단이 본관을 점거하고 학생 주류의 지지를 받아 파괴활동을 벌이다 학교 측의 읍소와 압박에 점거를 푼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학교 주요 구성 집단 중 교직원들이 회의 중 그 중 몇 명 정도가 ‘남녀공학’에 대해서 단순히 발제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발끈해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해당 발제는 안건으로 상정된 적 조차 없으니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진행된 적은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엄연히 거짓말이다.

대학의 주요 구성원은 주로 세 집단으로 분류되곤 한다. 학생, 교직원 그리고 재단이다. 적어도 이 집단 중 하나가 안건을 상정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공식 입장으로 삼았을 때에 이르러 공학 전환은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제서야 간신히 출발선에 선 것이다. 적어도 각 구성원이 찬성이든 반대던 입장을 정해서 학교당국이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할 때야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진실에 완전히 부합한다. 즉 진실은 공학 전환은 발생한 적도 없는 사건이란 것이다.

하지만 동덕여대 안팍의 레거시 페미니즘 집단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는 진지하게 그것에 근거하여 학교 당국이나 자신들의 비판자를 반박하고 있다. 이는 운동권 진영(1) 그 중에서도 레거시 좌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운동권 집단에서 흔히 관찰되던 행태다. 2000년대 방패만 쥐고 있던 경찰에게 방패를 빼앗고 헬멧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는 다음날 오전에 한경오를 위시한 좌파 언론은 “경찰의 폭력 진압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력이 발생했다.”고 적었고 아주 진지하게 이 거짓말을 근거로 비판을 가했다. 근래에 MBC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고인이 세상을 떠나자 조직에 가해진 비판을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으로 규정했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일기도 했다.(2)

이러한 동덕여대의 움직임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서 힘을 실어주어 반발을 샀다. 더민당 의원 십 여 명은 1월 17일에 동덕여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매체 더 팩트의 2월 4일자 가사에 따르면 이 간담회에 참여한 한 의원은 더 팩트 측에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던가 “(학교 측은)학생을 존중해야 하고, 또 운영의 한 주체로 학생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고 인터뷰했다. 동덕여대 주류 구성원들과 외부세력이 떠들기 시작한 거짓말을 제시하면서 그 거짓말에 근거하여 학교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술하다시피 오랜 세월 운동권 집단의 패턴이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들을 붙잡고 개개인에게 반론을 가하면 항상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실체적 진실을 보라.”는 것이다. 즉, 운동권 진영의 사고 방식은 ‘현실에서 벌어진 사실이 불리하면 이건 기계적 진실이고 내게 유리하게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그리고 기계적 진실은 나쁘고 사실은 거짓이며 내가 거짓말로 꾸며낸 실체적 진실이야 말로 거짓이 전혀 없는 순수고 선한 진실이다.’는 사고 방식을 길고 긴 변명 속에 감추어둔다. 그것을 지금 레거시 페미니즘 집단이 상속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운동권 진영에 60년대 부터 주요 구성원이었으나 존재감이 미미했던 레거시 페미니스트들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함께 주류로 뛰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20대 30대 여성들이 정치 고관심층으로 편입되면서 빠르게 운동권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술한 집단 정신병적 현상이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간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록 건강한 사회인데 도통 대화도 되지 않고 토론은 더더욱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대오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로 추정되는 이 행동 유형은 결국 86세대에서 부터 X세대, 밀리니엄 세대, Z세대를 거쳐 알파 세대에게 까지 상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를 좀먹는다. 이것이 당신이 싸우고 있는 괴물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1) 필자는 꾸준히 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 집단과 호남 정치 세력의 연합을 운동권 진영이라고 지칭해왔다.
(2) 이 시도에 반발이 심하자 나머지 운동권 집단들도 비판에 동참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지만 그리 적극적이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