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에 과세하는 민주당의 스탠스는 2년 연기로 선회했지만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하겠다고 나섰다가 다시 한 번 큰코를 다치고 백기를 들고 금융수익과세와 함께 2년 연기를 받아들였다. 이 시도는 대한민국의 금융분야를 퇴보시키겠다는 운동권 진영의 과감한 행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여러가지 증거가 있지만 주가가 폭락할 것을 걱정하는 여론에 주가 폭락시 돈을 버는 파생상품을 구입하라고 답한 것이 결정적인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두 사건 사이에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은 금융수익과세추진이 가져온 악여론을 희석하고자 단순히 2년 연기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상법을 개정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대주주가 온갖 농간을 부려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아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나치게 횡행하는 물적분할이다. 필요성이 없어도 특정 사업이 잘되면 물적분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물적분할된 회사를 대주주가 독점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소액주주들은 주가의 가치가 곤두박질치는 일을 겪는다. 가까운 사례로 하이브의 총수가 자본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어 자기 지분을 늘린 사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여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태도다. 두 번의 과세 문제에서는 그래도 바로 반응했던 국민의힘이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니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 자체가 이 사안을 외면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과 몇몇 친기업성향의 매체들이 반발했을 뿐이다. 금융수익과세가 새로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다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주주의 횡포다. 이를 보수진영이 모를리가 없지만 슬그머니 외면해버린 것이다. 애초에 이 진영이 다수 주주들의 권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반증이다. 스탠스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진영은 영혼이 없는 인간과 같다. 영혼이 없는 진영이 권력은 원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