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2024년 11월 06일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까지 미국의 거대 양당 모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정강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도널트 트럼프의 경우, 지난 24년 7월 비트코인 매거진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국가 전략적 비축자산(Strategic Reserve Asset)의 특징으로는 1) 경제적 안정성 확보, 2)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3) 국가 안보와 긴급 상황 대비 4) 시장 영향력과 통제력 강화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되고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군사적•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금(Gold), 원유(석유:oil),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식량(Food Reseves)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Bitcoin and Digital Assets)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관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와 기관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 본론: 국제통용 화폐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와 무역의 중심지인 바다를 장악한 군사력 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손꼽힌다. UN에 가입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패트로 달러’를 매개로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사용한 다.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게 경제학의 상식이지만 패권국가인 미국은 예외에 가깝다. 돈을 찍어 국가재정을 마련한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세’를 국가부채를 발행한 미국이 아닌, 전세계가 나눠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 고도 달러를 찍어 1000조가 드는 전쟁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듯이 재정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지정학적 블록화가 급속도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흥미롭게도 미국 스스로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실책을 저질렀다 고 지적한다. 전세계가 함께 쓰는 달러의 힘을 이용해 문제 있는 나라에 대해 ‘달러를 사용 못하 게 하는’ 금융제재를 가하는 빈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탈달러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가다. 2022년 0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자 SWIFT결제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다. 처음엔 제재 대상국을 국제거 래에서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제재 대상국들이 너무 많아짐에 따 라 이들끼리 제3의 결제수단(CBDC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이후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배제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는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 이 동결됐고, 주요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배제됐다. 이 영향으로 러시아의 역외 위안화 사용 은 2020년 0.26% 미만이었으나, 1월 기준 2.57%로 급증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 대기업 가즈 프롬(GAZPROM)은 지난해 9월 중국석유공사와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 대금을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으며, 금 생산업체인 폴리우스를 포함한 다른 러시아 기업도 채권 시장에 서 위안화 차입을 시작했고, 지난 2022년 10월,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거래된 외화 중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넘어 가장 많이 거래된 외화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패트로 달러(1975년부터 원유 대금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원동력)”를 통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준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중 국해양석유는 프랑스 토털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아랍에미리트(UAE)산 액화천연가스(LNG) 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했다. 또한 사우디는 중국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것을 고려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2월 사우디를 방문해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석유·가스 거래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 중국의 중재로 지난해인 2023년 03 월 이란 – 사우디는 단교를 한지 7년만에 관계정 상화 선언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안보경제 체제의 확대현상이 벌어지며 블록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으나, 학계 일각에서도 중국의 CBDC 디지털화폐 도 입과 SWIFT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CIPS시스템은 ‘돈의 흐름’과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패권과 달 러화 위상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 간 디지털 통화패권 전쟁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넘어 국 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 간 지급 결제시스템 내에서 통 용되는 화폐가 비트코인•CBDC(디지털달러•위안화 등)인 것이다. 기존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중심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시스템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경제 제재 용도로 활용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 Brics 중심 국가들이 무역에서 자체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선보이고 규모를 키우며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산원장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대표적인 기술이자 세계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속성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 용해 SWIFT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리플(RIPPLE)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즉, 정리하면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의 확대를 세계2위 경제대국 중국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당면 과제는 당장 달러 패권을 무 너뜨리는 게 아니다. 향후 유사시에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만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어도 큰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그 목표 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 결론:향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의 발언대로 비트코인이 향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적 준비자산들을 통해 외부 충격이나 2017년부터 현재의 2024년까지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와함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므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자주성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이 디지털 자산(스테이블 코인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들이 전략적 준비자산 목록에 포함이 되는 것은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각각의 정치•경제의 블록화와 전세계의 트렌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총성없는 새로운 화폐 전쟁의 시작이자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