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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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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순간

논설칼럼선택의 순간

미국의 비밀 문건 유출로 우리 정부의 고민 거리 하나가 밝혀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정치적, 경제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북중러를 추종하는 운동권 세력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원하나보다.”라는 식으로 정권을 압박하는 중이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비판이라 운동권스러울 뿐이다. 러시아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전쟁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남의 전쟁에 끼어서 좋을 것은 없다. 손자병법도 전쟁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하물며 남의 전쟁에 끼어 좋을 것이 없다. 직접 전쟁을 치루지 않더라도 말이다. 개입은 외교적으로 누군가와 척을 지는 일이다. 게다가 두고두고 해당국 국민의 원한을 살 것을 생각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복잡한 외교지형은 우리를 방관자로 두지 않는다. 우-러 전쟁은 서방진영과 舊공산권의 대리전이다. 양 진영의 경쟁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명한 입장표명을 강요 받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우리는 서방진영의 일원이고 서방 국가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이다. 외교는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방진영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가능하다면 외면이 최선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불개입은 러시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러 전쟁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가 서방진영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의명분은 인간 행동의 중요한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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