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퇴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앞 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긴 여당이 이제는 그나마 남겨놓았던 ‘6대 중대범죄 수사지휘권’ 까지 박탈해서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만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한국 특유의 서열 의식과 어울러져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일종의 갑질의 상징이었다. 검찰의 실수들도 항상 나열되며 검찰 기능의 축소를 외치는 자들의 근거가 되어주었다. […]
검수완박의 강행
필자는 K정치의 관전자로서 검수완박의 강행은 민주당에 파멸적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예감이 든다. 냉정하게 절차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뻘짓을 하는 주체에게 항상 파멸적인 결과를 안겨왔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의도가 발작적이며, 현실적으로 매끄럽게 실행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파괴적인 이미지 때문에 보수적인 유구권자들의 역린을 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법안이 처리되고 현실에 […]
대통령의 집
대통령의 사저가 임기 전 살던 곳이 아닌 지역에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사저는 매각되었다. 문제는 매각가가 26억인데 지역민들은 적정 가격을 9억 원 정도로 본다는 것이다. 과소평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15억이라고 가정해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혹자는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사는 사람 마음이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의한 가격이면 그만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시세 보다 비싸게 […]
사과가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것에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소송을 걸었지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미 조민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이른바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 두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취소는 […]
자칭 전문가의 거짓말
보수 진영은 이제 “일을 잘 하면 국민이 이를 알아줄것이다.” 같은 헛소리를 지꺼리는 자칭 정치전문가들의 조언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완벽한 반례가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한국 주류의 상징으로 5년간 이 나라를 황폐화시켜놓고도 지지율 40프로 이상의 반석위에 서있다. 반면에, 2000년대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는 이명박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치는 시험공부와 다르다.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주변에서 […]
최재성, 정계 은퇴
6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최재성 위원장은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인은 단언을 꺼려 합니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닙니다.”는 말로 정계은퇴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3선 출신의 86세대 정치인의 […]
나라 다시 세우기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우고 싶으면 방법은 5년 동안 수사하는 법 밖에 없다. 그것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판결 받고 집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최소표차로 승리했고, 의석수는 300석 중 110석 밖에 안되는 역대급 비주류 약체정권이란 […]
보수 정치인이 이제는 알아야 할 것
왜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치인은 계속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아왔을까. 비록 대선을 이겼다고 하지만 대선후보도 민주당에서 꿔온 거나 다름없고, 선거 이기기 전까진 그야말로 망한 집 다름이 아니었다. 보수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외면 받는 이유는 늙어서도 못생겨서도 아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그 어떤 대중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장애인을 위해 싸우길 바란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정상적인 출근을 […]
광대도 비웃을 더민당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5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지금 보다 높은 잣대를 제시하여 깐깐하게 검증할 뜻을 내비쳤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마 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몇 명을 낙마 시켜야한다느니 당의 이름값을 해야한다느니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
자칭 민주화 세대
민주당 4050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대라고 믿고 자칭한지 오래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늘 우습게 여겼다. 지금 40대면 아무리 용을 써도 물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나이이다. 50대라고 해도 50대 중반 이하로는 운동권 선배라는 사람과 저녁에 술이나 몇 번 먹어본게 다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무슨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게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처럼 생각하는건가 싶기도 하다.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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