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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를 보는 이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치적 시각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일본산 모바일 게임이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임의 유저들과 국내 운영사와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나 태풍 같은 재앙과 이런저런 쏟아지는 사회적 갈등 속에 묻힌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게임임에도 일본 서버보다 적은 유료 재화를 […]

사드 운용은 주권 문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수해 온 이른바 3불1한 정책을 계승하라는 것이다. 3불 1한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시스템 참여 그리고 한미일동맹 결성을 하지 않고 앞 선 박근혜 정부가 설치한 성주 사드 기지는 운영 주체인 미군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게끔 방해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권 당시 우리 군이 […]

이것이 경찰인가

지난 25일 전국에서 총경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행동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경찰서장들은 관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함부로 지역을 떠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장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유사시에 반드시 지휘에 임해야 한다. 서장의 지역 이탈은 심각한 치안 공백이며 […]

형식이라도 공정했어야

대통령실의 9급 사무원의 채용이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야당의 고민정 의원의 경우 “사적 채용”이라며 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공채 형식에 수치화된 평가만을 공정하게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공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중에서도 공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능에 대한 선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은 우리 사회의 […]

이준석의 징계와 반대자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지 삼 주가 지났다. 현재 까지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들끓고 있다. 이들은 아예 징계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옹위세력에 등을 돌렸고 지지율은 폭락해 버렸다. 하지만 징계를 이끌어낸 기존 보수 세력 주류는 –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는 구태라 지칭하고 통상 구보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 이러한 사단에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럴 […]

이준석의 징계와 지지자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정치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은 크게 격분하는 분위기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수의 보수 지지층은 오히려 이를 반기는 듯 하다. 그럴 것이 이 대표가 이전에 속했던 유승민계 자체가 보수 내의 야당으로 선호 보다는 불호가 많은 상태였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당선은 2030 남성들의 강력한 지지와 […]

검수완박은 퇴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앞 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긴 여당이 이제는 그나마 남겨놓았던 ‘6대 중대범죄 수사지휘권’ 까지 박탈해서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만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한국 특유의 서열 의식과 어울러져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일종의 갑질의 상징이었다. 검찰의 실수들도 항상 나열되며 검찰 기능의 축소를 외치는 자들의 근거가 되어주었다. […]

검수완박의 강행

필자는 K정치의 관전자로서 검수완박의 강행은 민주당에 파멸적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예감이 든다. 냉정하게 절차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뻘짓을 하는 주체에게 항상 파멸적인 결과를 안겨왔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의도가 발작적이며, 현실적으로 매끄럽게 실행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파괴적인 이미지 때문에 보수적인 유구권자들의 역린을 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법안이 처리되고 현실에 […]

대통령의 집

대통령의 사저가 임기 전 살던 곳이 아닌 지역에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사저는 매각되었다. 문제는 매각가가 26억인데 지역민들은 적정 가격을 9억 원 정도로 본다는 것이다. 과소평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15억이라고 가정해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혹자는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사는 사람 마음이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의한 가격이면 그만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시세 보다 비싸게 […]

사과가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것에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소송을 걸었지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미 조민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이른바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 두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취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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