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구독

corn fields under white clouds with blue sky during daytime

이메일 구독

새로운 컨텐츠를 받은 편지함으로 바롤 보내드립니다.

최근 글

검수완박은 퇴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앞 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긴 여당이 이제는 그나마 남겨놓았던 ‘6대 중대범죄 수사지휘권’ 까지 박탈해서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만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한국 특유의 서열 의식과 어울러져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일종의 갑질의 상징이었다. 검찰의 실수들도 항상 나열되며 검찰 기능의 축소를 외치는 자들의 근거가 되어주었다. […]

검수완박의 강행

필자는 K정치의 관전자로서 검수완박의 강행은 민주당에 파멸적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예감이 든다. 냉정하게 절차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뻘짓을 하는 주체에게 항상 파멸적인 결과를 안겨왔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의도가 발작적이며, 현실적으로 매끄럽게 실행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파괴적인 이미지 때문에 보수적인 유구권자들의 역린을 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법안이 처리되고 현실에 […]

대통령의 집

대통령의 사저가 임기 전 살던 곳이 아닌 지역에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사저는 매각되었다. 문제는 매각가가 26억인데 지역민들은 적정 가격을 9억 원 정도로 본다는 것이다. 과소평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15억이라고 가정해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혹자는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사는 사람 마음이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의한 가격이면 그만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시세 보다 비싸게 […]

새로운 콘텐츠를 받은 편지함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