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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지 않을 권리

노무현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서 조차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주장이 있다. 이들 좌파 정부는 주택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고 그럴 때 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특히 세금 금액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강남 지역 은퇴자들에게 “팔고 하급지로 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우파 진영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파…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하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총재 선거 당시, 대만에 중국이 해상 봉쇄를 실행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상황이라면 집단적 자위권을…

노예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전라남도 신안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관행이 있는데 바로 ‘노예’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노예’란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체 폭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안 만큼 극단적인 수위는 아니지만 방식 면에서 비슷한 제도를 지금 대구경북통합지역에 설치될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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