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실적은 악화일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유통 트렌드를 읽지 못한 기업의 경영 실패라 진단한다. 하지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진단이다. 홈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마트의 몰락은, 기업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이 주도한 ‘대형마트 죽이기’ 정책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발목에 거대한 족쇄를 채웠다. ‘월 2회 의무 휴업’, 그리고’ 야간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이 그것이다. 이는 좌파 세력이 주도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우파 정치인들도 이에 협조했다. 우익 진영 내부에서 불만이 있음에도 무시했다.
정치권은 이 규제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소비자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 소비자는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며 접근하기도 힘든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PC와 모바일 화면 속의 ‘온라인 쇼핑몰’로 향했다.
결정적 패착: 물류 거점을 봉쇄하다
규제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시대의 흐름인 ‘온라인 배송’ 경쟁에서 대형마트를 원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으로 넘어갈 때, 대형마트는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전국 핵심 상권에 자리 잡은 수십, 수백 개의 매장 그 자체가 완벽한 ‘도심형 물류 거점(Micro-Fulfillment Center)’이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을 즉각 배송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였다.
하지만 규제가 모든 것을 막아섰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는 심야와 새벽 시간, 그리고 주말 황금시간대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영업 및 배송 금지) 하는 마트가 어떻게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정치권이 ‘야간 영업 제한’이라는 족쇄로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놓은 사이,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 규제의 무풍지대에서 수조 원을 투자해 거대 물류센터를 짓고 시장을 독식했다.
대형마트는 이미 가진 물류 거점을 창고로 전락시킨 채, 경쟁자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한쪽 선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작한 경주였다.
시대착오적 규제가 부른 몰락
결국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은 전통시장을 살리지도 못했으며, 애꿎은 대형마트만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은 거대 온라인 공룡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규제의 역설’이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이 자해적(自害的) 규제가 10여 년간 누적된 끝에 받아 든 비극적 청구서다. 소비자는 더 싸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데, 국가는 “밤에는 배송하지 말라”, “일요일엔 배송하지 말라”고 명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위기를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반(反)마트’ 정책의 명백한 실패다.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으며, 수만 명의 고용을 위협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을 살리고,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