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지난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중장)의 명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16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특검팀은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날 박지영 특검보가 밝힌 SOFA를 위반하지 않은 근거는 세가지이다. 첫 째,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였으며, 둘 째, 한국군의 정찰자산으로 수집되었고, 셋 째, 한국군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항의하는 위반 사항은 이 세 가지와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항의하는 바는 SOFA의 제2조와 제 3조에 따라 미국에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한국의 사법 기관이 출입할 때에는 한국군 구역 역시 미군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협의나 허가 절차가 없었던 부분이다. 이는 특검이 밝힌 정보의 소유권이나 미군과의 관계성 등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의 관할권 침해’와 ‘절차적 위반’에 대한 항의이다. 한국군 지휘관의 협조로 합중국이 공여 받은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SOFA 협정에 규정된 군사적 또는 행정적 목적의 한국군 활동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조은석 특검팀은 천연덕스럽게 사법 기관의 출입도 한국군 지휘관의 협조로 가능한 것 처럼 기자들 앞에서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SOFA 같은 외교 협정을 어긴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자 절차 위반이다.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마무리했지만 외교적 수사로 봤을 땐 강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애초에 해당 내용이 국가 수반의 면전에서 언급할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운동권 정권의 끝 없는 오만함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이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아니고 영장도 없이 대법원을 뒤지고 돌아다녔던 사건을 떠올려보자. 3권분립에 대한 존중도 없고 점잖은 의원님들 체면에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던 홍위병과 다를바 없이 행동했다. 이런 오만함의 근원은 어디일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현자]라는 운동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도 나도 헌법과 인권 앞에 평등한 한 명의 개인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은 실제론 동등한 남들과 다른 ‘천룡인’이라는 망상 속에 사니 헌법이 위태로워지고 외교는 바닥을 뒹굴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이야기나 늘어놓으니 여론도 조용하다. 이런 오만함이 하다하다 천룡인을 천룡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검찰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그 결과 다가올 암울한 미래 까지 즐겁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 실제론 그들 대부분은 천룡인이 아닌 일개 서민인데 말이다.
천룡인(天龍人):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층
천룡인은 일본의 인기 만화 및 애니메이션 《원피스(One Piece)》에 등장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특권층 인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작품 속 세계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공포와 경멸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