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1조 예산 칼질을 시작했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됐고, 정부는 820조 9천억원 역대 최대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정부안 사수, 국민의힘은 27조 삭감과 기금 백지화를 예고했다. 19일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까지 겹쳤다. 숫자로 보면 전면전이다. 그러나 실상은 찻잔 속 태풍이다. 애초에 싸울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 투쟁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명분은 6가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비판이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부 발목잡기>의 전형이다.
탄핵 논리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위반, 둘째는 한덕수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셋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