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의 국제정치학적 함의

들어가기에 앞서, 본편의 칼럼은 기자의 미–중패권경쟁과 비트코인 편을 읽어야 이 칼럼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전 편의 칼럼을 읽고 일독을 권한다.

■ 신국제통화질서의 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서 핵심 금융정책인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Strategic Crypto Reserve)은 단순히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확보를 넘어 글로벌 국제경제질서 전반에 새로운 스탠다드 재편의 서막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5년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EO 13978)은 기존 달러 중심 체제(브레튼우즈 체제-패트로달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민간 암호화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화 패권” 구상을 명문화했다.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전문 표지>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반응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2월 외환보유액의 3%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으며, 러시아는 2025년 1월 인류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을 국유화하며 인프라 확대 법안을 발표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인민들의 비트코인 거래금지와 채굴금지에 이어 자체 CBDC(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BRICS 국가들과 브릭스페이(Brics Pay)를 통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즉, 달러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화폐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브릭스 페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암호화폐 행정명령의 3대 축: 금융패권 재정립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1) 민간과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생태계 적극 포용

– 기존 SEC:증권거래위원회(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규제 정책 전면 재검토(2024년 SAB121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철회)•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검토(연간 20만 BTC 5년간 100만개 확보 제안: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미국 달러 페깅 스테이블 코인(테더USDT, 골드만삭스 자회사 Circle USDC) 글로벌 표준화 추진

2) CBDC 전면 봉쇄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금융 프라이버시 감시 도구”라 규정하며 개발 및 사용 금지•2022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EO 14067) 공식 폐기

3) 규제 프레임워크 재정비

– NEC 산하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신설(데이비드 색스 AI·크립토 ‘차르’ 특별보좌관 주도) 및 180일 이내 정부 부처별 협업 규제 체계 수립 로드맵 제시

■ 지정학적 충격파: ‘크립토(Crypto) 냉전’의 서막

이 정책은 전통적 화폐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신생 시스템의 충돌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래 표는 현재 미국/중-러/EU의 시행 중인 암호화폐 통화정책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각화 하였다.

특히 ‘글로벌 결제 시스템’ 분야가 가장 국제적으로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패권 통화 질서에서 BIS(국제결제은행)의 CBDC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가 트럼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프로젝트 개발 수정을 강요받는 동시에,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BRICS 진영에서 브릭스페이를 개발해 희토류, 원유와 같이 원자재, 식량, 비트코인 등 무역거래시, 자국의 화폐와 금을 혼합해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새로운 화폐전쟁을 촉발하는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페이를 실제로 거래에 사용할 경우 매우 가혹하고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 도전 과제와 미래 시나리오

트럼프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래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 법정화폐-암호화폐로 연결되는 전통•신흥세력의 이중패권 관리

– 달러 가치 안정성 vs 비트코인 변동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미흡•연준(FED)의 금리 정책과 미 재무부의 암호화폐 시장 연동성 관리 문제

2) 기술 주권 경쟁 가속화

– 2025년 3월 예정된 양자(Quantum)컴퓨팅 방어형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중국의 6G 통신망과 결합한 CBDC 테스트 진행•DEEPSEEK 사태와 같이 인공지능과의 결합

3)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논란

–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 사업과 정책의 경계 모호성•트럼프 코인(티커명:Ofiicial Trump, Melania)발행으로 인한 증권성 이슈•법인세 15% 도입 시 암호화폐 기업 특혜 가능성에 대한 EU의 경고 및 월스트리트 금융가와의 연관성

■ 결론: 신금융질서의 교차로

트럼프 2기의 암호화폐 전략적비축 자산 전략은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 주도의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기술의 결합을 시도하는 역사적인 실험이자, 21세기 디지털 패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7월 완료 예정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BRICS 국가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전략을 신속히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전세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난해 7월 대통령 당선 후 1호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미묘하게 다르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의 워딩에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는 점은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불러왔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과 결제용 암호화폐를 둘러싼 신냉전과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정 코인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Ai(인공지능)•양자컴퓨터•로봇•드론•우주•메타버스•자율주행•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서부개척 골드러시 시대의 금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제한된 공급량(2100만개)과 수요촉발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송금과 자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80억 인류 문명사 제2의 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과 동시에, 트럼프의 2025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백악관에서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신냉전 신호탄’을 쏘아올린 시작점으로 인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24년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 금융 전쟁은 더 이상 기술 논쟁이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문제다” –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크립토 특별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