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 43% 즉시 적용과 보험요율 13%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를 무려 44%나 올린 것이다. 문제는 곧 전부 은퇴하는 586세대는 43% 소득대체율의 혜택만 누리고 44% 인상된 보험료는 2030세대가 평생토록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586세대를 등에 업은 정치권은 43%의 소득대체율은 2030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뱀 혓바닥 같은 소리를 하지만 586세대는 보험료 부담을 별로 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의 재원을 죄다 소진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86은 누리기만하고 2030은 586세대에 피를 빨릴 뿐이라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586세대가 젊은 시절 그렇게 애용하던 ‘착취’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작금의 저출산 기조도 586세대의 2030세대 착취의 결과물이다. 586세대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 마다 벌어진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은 매번 586세대의 재산증식을 안겨주었다. 이 역시 586세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불로 소득’이다. 더불어 586세대가 구축한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지나친 고용안정은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고 2030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몰렸다. 이렇게 주거와 소득의 불안정 속에서 2030세대가 혼인과 출산을 어려운 과업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착취의 혜택에 푹 젖은 586세대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받아낼 젊은 세대가 없는 것을 걱정할 뿐 젊은 세대의 고통과 국가의 미래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적어도 늦게 왔을테고 국민연금도 이렇게 개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구조는 2030세대의 분열과 586세대의 굳건한 단결이다. 사실 2030세대는 전통적으로 586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기는하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586세대와 좌파 진영의 모순을 깨닳게 된 2030세대가 좌파 진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 때 586세대는 페미니즘, 그것도 인터넷에서 하류문화로 흐르던 넷페미를 앞세워 남녀를 갈라치기한다. 그렇게 2030여성들은 좌파 진영에 남게 되었고 586 세대의 얄팍한 헛소리에 동조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자발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자기세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진영은 가뜩이나 열세인 2030세대의 힘을 더 약화 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아젠다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격파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30세대는 착취당해왔고 계속 착취당할 것이다. 문제 의식을 가진 2030남성들은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지만 보수 정당은 정작 문제의식도 희미하고 해결책이라고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어설픈 방안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청년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금융투자세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금융투자세를 찬성해왔다.”고 발언하고 청년당원들은 박수를 친 사례가 남녀노소를 떠나 보수 진영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586의 연금 개악을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합의해 준 당이란 것이다. 결국 2030이 스스로 정치 철학과 섬세한 현실인식으로 무장하고 정치세력화 하는 수 밖에 없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