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GDP 5% 국방비’로 상징되는 군비 증강의 문제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동맹 관계의 역학을 보여주는 해묵은 청구서의 문제다. 이 두 전선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본질을 명확히 분리하고,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이 복잡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선: 5%라는 이름의 주권적 프로젝트
‘GDP 5% 국방비’는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마저 수용한 지정학적 상수(常數)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 기원이 트럼프의 압박이었다는 사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 생존 논리를 획득하는 지렛대로 전유(專有)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대미(對美) 협상용 카드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그리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다중적 위협 앞에서 최소한의 국가적 존엄과 물리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즉, 이 막대한 재정 투입의 일차적 목적은 동맹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한 책임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낭비 없는 합리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단계적 이행과 전략적 가역성(可逆性)을 내포할 때 더욱 정교해진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가령 트럼프의 재선 실패—에 따라 능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5% 증액을 우리 고유의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 따른 ‘주권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를 동맹의 청구서와 분리하여 다룰 힘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전선: 방위비 분담이라는 정치적 협상
이제 첫 번째 전선과 분리하여,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두 번째 전선을 마주해야 한다. 이 협상의 본질은 군사적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동맹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여기서 우리는 동맹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분담 원칙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제스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액수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전선의 현실, 즉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협상 테이블의 ‘움직일 수 없는 배경’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배경 앞에서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정치적 무례다. 우리의 압도적인 자주국방 투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안정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주는 가장 큰 ‘현물 기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분담의 원칙은 정치적으로 인정하되, 그 액수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논리적 최대치다. 현 수준의 분담금은 동맹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정치적 비용’이며, 이를 넘어서는 요구는 우리의 주권적 프로젝트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견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전선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는 주권 국가로서의 생존 전략으로, 다른 하나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정치적 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5%라는 우리 자신의 투자를 ‘동맹을 위한 것’이라며 섣불리 협상 카드와 연결시키는 순간, 두 전선은 하나로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주권은 주권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이 냉철한 분리의 원칙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