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개된 첫 내각 인선은 ‘파격’이라는 수식어 아래 실로 개탄스러운 한 가지 특징을 선명히 드러내었다. 이는 곧 현직 또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주요 장관직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의 명운(命運)이 걸린 핵심 부처의 수장 자리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함은, 새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혁신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정치적 셈법에 갇혀 있는지를 묻게 하는 지점이다.
물론, 정치인 장관 기용을 옹호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책 추진에 구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피상적인 논리를 내세운다. 허나 이는 본질을 외면한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 감각이 아닌, 산적한 국난(國難)을 돌파할 실질적 역량과 전문성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치인 위주 내각’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과 깊은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전문성 결여에 따른 국정 공백의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은 단순한 이념적 구호가 아닌, 고도의 전문 지식과 치열한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력을 요구한다. 정치적 인지도로만 장관직에 앉은 이들이 거대한 행정 조직을 이끌고 복잡다단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곧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추진의 난맥상으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국정의 사사화(私事化) 및 공정성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장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대리인이 아닌,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준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허나 선거를 통해 입신양명(立身揚名)한 이들이 내각에 대거 진입함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셈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는 곧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입법부 견제 기능의 형해화(形骸化) 및 삼권분립 정신의 유린이다.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정부로 이동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견제 장치가 무력화되고,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오직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위험성이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자리 나눠먹기’라는 구태의 반복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나 인재 등용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공로나 연고에 따른 인선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 국민들은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하여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며 국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고매한 수사는 오직 국민의 눈에 비친 ‘나눠 먹기’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뿐이다.
새 정부는 혁신과 변화를 약속하며 출범하였다. 허나 그 첫 단추인 내각 인선에서부터 낡은 관행과 정략적 셈법이 엿보인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장관들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엄숙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새 정부가 진정한 국민 통합과 미래 지향적 국정 운영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