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지겨운 상투어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민주당 정권들이 보여준 재생에너지 정책이 과연 그 허울 좋은 목표에 걸맞은 ‘전략적이고 치밀한’ 행보였는지, 또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자력을 왜 그리 무모하게 내팽개쳤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솔직히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민주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 육성에는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었고, 오로지 단기적인 보급 목표 달성에 미쳐 있었다. 그 맹목적인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에 광적으로 매달렸다는 맹렬한 비판, 결코 피할 수 없다. ‘성장 동력’이니 뭐니 목청껏 외쳐댔지만, 결국 ‘중국 태양광 산업의 배만 불려준’ 파렴치한 결과 아닌가?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광풍이 불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추진되었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증대를 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이던 원자력 발전소까지 강제로 멈추고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만행이었다. 정작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 같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은 철저히 방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행위였다. 좁은 땅덩어리에 까다로운 입지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외면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에만 영혼을 팔아넘긴 결과는 고스란히 중국산 저가 모듈이 국내 시장을 유린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짓밟혀 아예 숨통이 끊어지거나, 생산 라인마저 파괴되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 기반의 학살이다.
정책 실패의 명확한 증거는 ‘농촌 태양광 사기’ 같은 역겨운 부작용에서도 추악하게 드러난다. 투기 세력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산림 파괴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전국토를 뒤덮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나락으로 처박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선의만으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과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면 어떤 파멸적인 결과가 벌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오점이다.
만약 재생에너지 산업을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단순히 ‘물량으로’ 찍어 누르려 해선 안 된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 산업의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공급망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전 세계 시장을 압살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에만 광적으로 집중하는 정책은 국내 기술 개발 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결국 우리는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마저 외국에 통째로 헌납하는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건 단순히 특정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그 안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질적인 성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양적인 확대’에만 탐닉했으며, 심지어 국가의 에너지 대들보인 원전까지 고의적으로 소홀히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맹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과거의 참담한 실패를 똑바로 직시하고, 맹목적인 숫자 놀음 따위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 국토 조건에 맞는 해상풍력 같은 잠재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고효율 차세대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전력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핵심 축으로 복원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떠들어대는 ‘성장 동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중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결국 특정 국가의 배만 불려주는 치욕적인 결과로 끝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