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지난 22년 갑자기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이 복잡한 이유는 김의원이 해당 코인이 자신의 돈이라는 증명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김남국 의원은 별다른 수입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60억이라는 현금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전형적인 뇌물의 정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경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이 무고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드머니의 흐름이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했을 가능성은 남게 된다. 이 역시 뇌물의 정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1983년 부터 시행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이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막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축재는 결국 행정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폐해가 크다. 때문에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후 끊임 없이 싸워온 범죄 중 하나이다. 역사를 따지면 절도나 매춘 보다 약간 짧은 정도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열정적으로 부패와 싸워왔고 80년대와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렴해졌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기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40년이 넘은 공직자윤리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그 목적을 향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의심스러운 다른 정치인들에게 했듯이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안타까운 광경은 청렴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여 야당 의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작금이다. 야당 지지자들은 벌떼 처럼 일어나 법률과 당국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의 치부(致富)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는 한 편 투자를 잘 해서 잘 현금화 했다고 칭찬을 보내고 있다. 자신도 지지하는 정치인도 그 모두가 완전무결하다는 선민사상에 잔뜩 젖어 있는 모습이다. 선민사상에 취해 시스템을 부수려한다. 이러한 언행 중의 백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지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코인 거래로 수익을 꽤 냈다고 주장해온 것을 꼬투리 잡는 것이다. 이들은 왜 이 전 대표는 수사하지 않느냐고 힐난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까지 공직자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인권위의 판단에 불복하는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을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사랑”을 언급한 지엽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따지기도 했다. 고인이 피해자라면 왜 자살했는가 혹은 세상 누가 보아도 성희롱이 명백한 발언들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는 차치하도록 하자. 이러한 행위는 성희로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유족의 주장이 유족에 국한된 입장이 아니라는데에 있다.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박원순계의 정치인들과 대다수 운동권 성향 시민들의 인식이다. 저들은 왜 저런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한다. 그런데 운동권 특유의 문화에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다.

첫 째, 운동권 진영은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인식이 있다. 일종의 강력한 자기합리화이다. 운동권 깃발 아래 모이면 거리에서 경찰을 때려도 지나가던 시민을 때려도 끝 까지 당당하고 자신을 처벌하는 사법 체계를 준엄한 표정으로 꾸짖는다. 이러한 ‘자신’의 영역이 ‘동지’들로 그리고 나아가 ‘운동권 정치인’들로 확장된다. 더 확장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까지 이러한 인식은 확장되어 무엇을 해도 옳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은근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그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매커니즘에 따라 박원순 전 시장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잘못은 피해자의 몫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둘 째, 불리한 진실은 진실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다. 운동권 진영에 있어서 ‘나에게 불리한 진실은 기계적 진실, 유리하게 꾸며낸 내용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문화가 있다. 예컨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들은 운동권은 옳다는 진리를 가리기 위해 조작되었거나 혹은 무언가가 감추어진게 분명한 기계적 진실이다. 하지만 검사들이 음모를 꾸미고 누명을 씌웠을 거라고 누가 먼저 내뱉은 아무 근거 없는 말은 실체적 진실로 순식간에 수 만 명 수 십 만 명에게 전파되어 믿음의 대상이 된다. 박원순 사건도 그렇다. 그가 보낸 성희롱들은 기계적 진실이며 박원순이 억울한 순교자라는 누군가의 말 한 마디는 실체적 진실로 운동권 진영 대다수의 신앙이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박원순계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의 리더가 처참한 끝을 맞이했던 피해자가 있던 자신들은 권력을 더 누려야겠다는 얄팍한 권력욕이다. 그들은 박원순의 비호 아래서 오직 시위꾼의 경력만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그 요직이 새로운 경력이 되어 능력있고 잘난 인물로 포장되었다. 586세대에 불평하는 2030세대에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렇게 시위꾼 출신으로서 정무직과 임용직을 전전하며 고액 연봉을 타내며 사회 지배 계급의 노릇을 하는데에 맛을 들였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실패한 집단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고위직으로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이다. 계산 해 보면 이런 동기를 가질만한 사람이 수 만에 달한다.

운동권 정치의 신념을 가진 이가 이 칼럼을 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필자가 나열한 운동권 진영의 문화와 추측할 수 있는 동기가 부정적인 것 일색이라는 불평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순수하고 고결한 문화나 동기를 제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분명히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 칼럼에 적시된 두 가지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일 것이다.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비밀 문건 유출로 우리 정부의 고민 거리 하나가 밝혀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정치적, 경제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북중러를 추종하는 운동권 세력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원하나보다.”라는 식으로 정권을 압박하는 중이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비판이라 운동권스러울 뿐이다. 러시아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전쟁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남의 전쟁에 끼어서 좋을 것은 없다. 손자병법도 전쟁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하물며 남의 전쟁에 끼어 좋을 것이 없다. 직접 전쟁을 치루지 않더라도 말이다. 개입은 외교적으로 누군가와 척을 지는 일이다. 게다가 두고두고 해당국 국민의 원한을 살 것을 생각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복잡한 외교지형은 우리를 방관자로 두지 않는다. 우-러 전쟁은 서방진영과 舊공산권의 대리전이다. 양 진영의 경쟁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명한 입장표명을 강요 받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우리는 서방진영의 일원이고 서방 국가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이다. 외교는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방진영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가능하다면 외면이 최선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불개입은 러시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러 전쟁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가 서방진영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의명분은 인간 행동의 중요한 요소였다.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내걸었던 홍보 문구이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필자로서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문구는 그 후로 일종의 밈이 되어 사용되고 또 사용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 밈을 지금의 유석열 정부에게 사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야 바보야.”

좌파 집단은 현실 인식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우악스러운 정책으로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주52시간제도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다 시피 제도 취지야 ‘과로 억제’라고는 하지만 업주가 우회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 과도하게 경직된 제도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세트 처럼 묶어 제정한다. 악법과 악법으로 간신히 균형을 맞춘 키메라 같은 정책이다.

문제는 합리성을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가 52시간제도만 손보려고 하는데에 있다. 포괄임금제 문제는 고의적으로 은폐하며 52시간만 내거는 중소기업 대변 단체들의 의도는 악의적이다. 저들이 제시하는 안은 이도저도 아닌 키메라를 확실히 노동자를 쥐어짜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꿍꿍이가 가득하다. 말하자면 키메라에 머리를 서너개 더 붙여서 악덕 기업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으로 비유할만하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검은 속내를 간파했어야 했다. 그리고 숲을 놓치고 나무만 보는 일도 없어야했다. 하지만 어설프게 52시간제에 접근했고 포괄임금제를 연계해서 문제를 풀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몇 주가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중의 정확히는 이 제도 변경으로 골치 아파지는 2030세대의 시각과 욕구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데에있다. 이런 것은 2030세대 아무나 초빙해서 발언하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아 교육을 위해 오은영 박사는 제쳐두고 신점이라도 내려 줄 5살 짜리를 찾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심이라도 높아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일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동맹국의 동향과 의중을 파악한 문건이 공개되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노골적인 반미 세력은 물론이고 우파 내부에서도 소수파는 이에 대하여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사실 한 국가가 명운을 걸고 정보 수집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가간 화이트 요원을 두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지어 정보 수집을 하면서 선을 넘을 수도 있다. 블랙요원이 적성국에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되는 것이다.

들키게 되면 복잡한 후속대응이 필요하게된다. 다만 우방이냐 우방이 아니냐는 그 후속대응에서 차이가 난다. 우방이 아니라면 피해국은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가해국은 퉁명스럽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후호국 끼리는 비공개적으로 불만을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감쌀 것이다. 높은 확률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후자이다. 다만 모든 것은 기밀일테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서로 감싸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잘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며 안도할 뿐이다.

하지만 거칠게 항의하고 한미간 관계가 뒤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권 세력이 그렇고 종일 보수 정책에 딴지를 걸고 민주당의 정책을 “상대방 정책이지만 좋다.”고 평가하던 자칭 진보적 보수가 그렇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그 외교의 성공은 많은 우방국의 존재로 증명된다. 하지만 항상 자주를 외치며 고립으로 몰고 가는 이들이 있다. 운동권 사람들은 그나마 늘 한결 같은 사람들이니 덜 위협적이다. 내부의 반란이 너무나 무서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경오로 대변되는 좌파 매체에서는 사력을 다해 일본 후쿠시마의 처리된 오염수(이하 처리수 혹은 오염수) 방류를 어마어마한 환경 대재앙으로 포장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중에 사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정부는 일본의 원전 전반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IAEA에 인원을 파견해 꼼꼼히 따져왔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친화적인 정부라 전향적인 스탠스를 가진다는 주장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같은 기조였다.

당장 후쿠시마 앞 바다는 태평양이고 정작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이다. 이들 나라는 처리수 방류에 강력히 찬성하는데 정작 태평양을 공유하지도 않는 우리나라 좌파 집단은 미국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오염수가 돌고 돌아 더 희석되어 들어와도 “농도가 0이 아니니 안심할 수 없다.”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나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잘만 탑승한다. 정작 문제의 핵심인 삼중수소가 우리 원전도 희석해서 동해에 직접 방류하고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서해에 직접 방류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절대로 문제삼지 않는다.

전가의 보도는 “원전 카르텔”이라는 논리다. 삼중수소는 이미 우리나 중국이 우리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원전 카르텔 끼리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편다. 희석된 삼중수소가 실제로 위험한지 원전 카르텔이라 단합을 했는지 일체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좌파 집단의 특징은 주장에 증거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학 분야도 이런 식인 것은 혐오스러울 정도이다.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박모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A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에서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A변호사는 자신이 불출석한 재판 당일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는 사람이다.

A변호사는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해서 유명인이 된 법률가다. 전국에서 변호사가 유명하지 않아서 혹은 피해자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변호사를 억지로 재판에 출석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저런 변호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억울한 사람들은 이상한 변호사를 만난 죄로 사법 권리를 허망하게 날리게 된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직업 윤리를 져버린 변호사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배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많던 변호사가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하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황당한 내용의 양곡법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켜버렸다. 그 내용은 시장에서 남는 쌀은 무조건 국가가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도대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이런 공산주의적인 도구를 이식하려는 끊임 없는 민주당의 도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가 고장나라고 기우제라도 지내는 것 같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서 문재인 정부 조차도 만류하고 그 시절 민주당도 접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통과 시켰고 거부권으로 겨우 이 폭주 열차를 세울 수 있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일단 이미 초과잉 상태의 쌀 생산량을 더 과잉 생산하도록 만드는데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더 악화 시키면서 쌀농가의 수익이 보장됬으니 문제가 해결됬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쌀의 과잉 생산은 쌀의 시장 가격을 하락 시킨다. 쌀 가격과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농가 수익 악화는 일종의 악순환 고리의 삼요소인데 이 악순환을 제대로 악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물 전환을 이루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또 지지한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도 대한민국 사회가 제공하는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다. 도대체 이 사회가 주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이 사회를 해치지 못해서 안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보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와 그 실천은 “사보타주”에 가깝다. 도대체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가 제공한 혜택은 다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