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log Page 8

전교조의 불법

0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전교조의 행위는 두 가지 부분에서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 첫 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전교조는 조선일보 측에 NEIS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NEIS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 주소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NEIS에서 전교조 측이 확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둘 째, 교사가 공무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것은 공무로 볼 수 없다.

전교조는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되려 법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라고 억지를 부렸다. 시국선언 운운하며 정치적 고비 마다 운동권 편을 들며 선전선동에 나서서 사법처리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운동권 특유의 ‘무오류의 오류’에 젖어 늘 당당하다. 이번에도 조선일보 측에 NEIS에서 불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을 꺼리낌 없이 밝혔고 생색 내듯 불편한 사람은 요구하면 리스트에서 빼 준다는 이야기나 늘어놓았다. 전교조 다운 태도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불법 정치 행보는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문재인 정권의 판단도 “문제 없다.”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태도를 바꾸었고 전교조는 그 보조에 맞춰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거짓 선동을 위해 법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가볍게 어기는 희박한 준법 의식을 보면 과연 전교조가 교사 단체인지 아니면 교사들로 이루어진 좌파 테러 단체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자기 돈으로

0

대학다닐때였나, 암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난다. 어느날 저 쪽 학생들이 대자보를 걸었는데 ‘당파성’에 대해서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중립적인척 하지말고 당파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수진영은 사회 전 영역의 당파성과 정파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중립성은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된다. 그것이 교육이든 언론이든 심지어 법관이든 말이다.

다만, 딱 한가지. 당파성이든 정파성이든 자신의 돈으로 하라고 해야된다. 남의 돈, 세금, 나랏돈으로 정파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정파성과 당파성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돈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정치얘기? 하라 이거다, 다만 당신 돈으로 해야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법률관계에서 국가는 아예 손을 뗴버려야 하고, 교사의 정당가입정보와 정치성향을 학부모들이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언론이 민주당? 국힘? 하라 이거다, 다만 기자들 돈으로. 법관이 정치적 판결? 하라 이거다, 다만 당신 돈으로(법복 벗고 변호사하란 의미이다).

만약 일본이

0

문재인 정권 시절 주한 일본대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일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고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훈계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외교적 결례로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일본대사를 추방했을 것이다. 일본과의 국교 단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을 것이다.

종북좌파 언론방송들은 일본은 한국을 아직도 식민지화하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뻐꾸기 앵무새들 동원해 나팔을 불어 댔을 것이다. 반일 시위대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죽창가를 부르며 화염병 던지는 것은 물론 일본 대사관 담장을 넘어 일본대사 체포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No Japan“을 외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일본 여행 하지 말자고 외쳤을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친일 잔재들이 일본 대사앞에서 굽쓸거리며 끽소리도 못하고 45년전이 그리워 발버둥 친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을 것이다.

중국의 망언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남한내 종북좌파 앵무새들은 조용하다.

친구와 동맹은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지도자를 국민에 선출하고 심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한국도 미국도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80년대 아스팔트 투쟁을 할 때 대의명분이 자유민주회복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공산일당 독재국가를 칭송하고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일본을 증오한다. 특유의 공산당식 낙인찍어 적을 만들어 진영 결속을 도모하려는 술책이다.

중국이 오란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달려가 일개 국.과장들 앞에 조아리며 훈시를 들었다. 그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일본 여행 보내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을 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들은 공산주의에 물든 이석기 일당들인 경기동부연합과 남한체제변혁을 노린 조국 일당들과 다를 바 없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 문재인.이재명,조국 일당들에게 대한민국을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심정으로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6.25참전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은 보수의 시각으로 보수가 고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세력은 적이 국민의힘과 보수로 단순하지만 보수는 동서남북 둘러봐도 선인장같은 가시들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제변혁의 수단인 동성애 옹호론자, 사이비 애국, 사이비 진보 종자들. 남한 내 문재인,이석기,이재명,조국 같은 종북세력들. 적이 사방에 널려있다. 갈 길이 멀고 가야 할 길이 험난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들은 주적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은 주적관이 분명할 때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이 잘못해도 더불어민주당 종북세력보다 낫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도 문재인 정부보다 훨 낫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86세대와 부정채용

0

경제는 악화일로를 향하고 정부는 반도체 수출 효과로 윤칠된 경제지표만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 시기에 필자는 다수의 86세대 운동권 성향 네티즌들과 언쟁을 벌이곤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분야였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충을 제시하며 청와대의 일자리 현황판의 위선을 지적하곤했다. 그 때 마다 86세대들은 신기하게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는 문제가 없으며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무능한 청년들의 푸념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유능한 청년들은 수월하게 취업하는 중이라는 말도 덫붙였다.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2023년에 이르러 선관위 전방위로 선관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부정하게 채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당시 집권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이던 국민의힘에겐 엄격한 이중잣대를 보여왔다. 86세대가 장악한 이 독립 기관은 역시 86세대가 주축인 당시 집권당과 내통하고 편파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장이 더민당 대선후보에 무죄를 준 대법권이 앉기도 하는 등 86세대 특유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정파적 행동 외에도 광범위한 부정 채용 까지 자행한 것이다.

86세대들은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기회가 되면 자식들은 아빠 찬스로 채용시켰다. 누구나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토록 많은 86세대들의 자녀가 아빠찬스를 쓰진 않았을텐데 말이다. 위선과 가식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왜 진영 차원에서 기를 쓰고 검수완박을 진행시켰는지도 알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해먹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발전분야에도 부정이 밝혀지고 있다. 더 파해치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 정치권에서의 중론은 이들이 영원히 집권할 줄 알고 내키는대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과연 이토록 위선적이고 사악한 집단이 한국 정치에 존재할 수 있을까?

中에 사대한 이재명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났다. 중국 대사는 이 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처리할 때 외부 요소와의 방해에서 벗어나”라고 하던가 ”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히 조정”라고 말하는 등 내정간섭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 외에도 오만불손하고 고압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외교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언사로 이 정도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국가 모독과 내정간섭의 판을 깔아주었다. 그 보습이 마치 흠차대신과 영접사 같을 정도이다. 그것도 중국을 등의 없고 조국을 핍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도모한 영접사이니 그 모양새가 심하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의 비난을 받을 뿐 전혀 자기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운동권 진영이 확고하게 친중 사대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반미종북이었던 성향이 점차 친중반미로 변화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오히려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함으로서 자기 진영에게 안정감을 선물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다.

운동권 진영은 과거 군사 정권을 핑계로 조국에 대한 혐오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충성할 다른 대상을 찾아왔다. 그 시작은 소비에트 연방이었지만 80년대를 거치며 북한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다. 말 끝 마다 “자주”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자주와는 거리가 먼 맹종을 선호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대중무역적자를 내세우며 경제 문제를 들먹이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주권문제인 사드 배치를 사유로 한한령을 내려 우리 기업을 철저하게 핍박한 중국이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주권과 경제적 이익이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진영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주권을 포기하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자는 것이다. 그것도 실리를 추구하려는 의도 보다 친중사대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아무튼 이들에 있어 중국에 무릅을 꿇고 공손하게 상국의 내정 간섭을 받잡은 이재명 대표는 이상적인 리더이다. 이로서 이 대표는 반대 세력의 성화를 겪겠지만 자기 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얻어냈다. 참으로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이래경, 이재명 호위무사

0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0시간만에 사퇴한 이래경이란 사람이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이라 망언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반미 성향, 러우 전쟁 관련 러시아 두둔 등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보인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편향 친북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야권내 대표적인 김근태계 인사로 통한다. 1983년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도한 민청련 발기인을 지냈다. 2011년 12월 김 전 상임고문 별세후 그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모여 다른백년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당내 인사로는 운동권 출신으로 박홍근 의원,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최재성 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민평련 출신으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원식 의원,유은혜 전 장관,이재정 의원 등이 김근태계로 통한다.

경기동부연합,통진당세력들과 생각을 같이해 이래경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재야 지식인들과 함께 경기동부연합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21년 6월에는 촛불전진 준비위원회 등 단체들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6·15 민족 선언문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2년 4월 발표된 촛불전진 자문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촛불전진은 대선 직후부터 주말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연대기구 ‘촛불행동’의 핵심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래경은 진보인사가 아닌 북한편향 친북인사 이재명은 중앙이 아닌 성남이라는 지방에서 활동해 왔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맥이 두텁지 못하다. 그런 그가 이래경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면 이 대표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래경이 주장하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윤석열 퇴진’ 등은 과거 통진당세력들과 현재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종북세력들의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호위무사 역할하라고 임명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야옹 짓. 결국 망했다. 민주당은 폭망을 이재명은 감방에 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뻔 했다.

이경래로부터 알 수 있는 운동권

0

이경래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마녀사냥식 정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경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어 10시간만에 사퇴한 인물이다. 이 명예 이사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운동권 진영의 두 가지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무턱대고 자신은 옳다는 문화다. 이 명예 이사장은 정당의 혁신위원장에 낙점된 그 순간 정치인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인은 과거 부터 현재 까지 모든 것을 검증 받는다. 그런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검증 과정을 “마녀사냥식 정쟁”이라고 폄하했다. 그의 발언은 자신의 발언은 문제가 없는데 감히 평가라는 것을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자신은 당연히 옳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 째,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문화다. 상술하다시피 운동권 진영은 자신이 옳다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자신’이라는 것은 확대되어 자신이 포함된 조직도 의미하게된다. 그리고 나아가 운동권 진영 까지 확대된다. 더 심한 경우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까지 포함된다. 이 명예 이사장이 북한을 감싸며 천안함이 자폭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확대된 자신에 해다하는 북한이 오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억지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문화는 운동권 진영의 뿌리 깊은 ‘무오류의 오류’를 보여준다. 운동권 진영은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진영이다. 그러한 진영이 ‘무오류의 오류’로 무장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그 결과 혼인율 까지 끌어내렸다. 당시 정부는 ‘무오류의 오류’로 무장하고 멋대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했다.

이 두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운동권 진영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도태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서울시 ‘특별시’ 답게 대응 잘했다.

0

31일 오전 6시 41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시는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필자도 감짝 놀라 문자메시지를 읽었다. 순간적으로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구나하며 바로 인터넷판 신문을 읽었다.

순간 서울시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남쪽을 향해 쏴 올렸다. 만약 ‘문자 오발령’보다 더 무서운 ‘발사 오발탄’이 되어 서울 상공에 추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민정은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 입장에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탓을 하며 꼬리를 자르는 건가”라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서울시를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지나칠 정도로 안전과 경계에 대한 경각심을 실무자들에게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 당연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1,000% 맞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매 사건마다 꼬리 자르기를 하다 보니 오세훈 시장도 꼬리 자르기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북한 어부 강제 송환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뭐 눈에는 뭐 만 보인다는 말을 고민정에게 하면 딱이다.

일본도 이날 새벽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하는 대피령을 발동했다. 일본은 주민들에게 피난하라고 하면 괜찮고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피난하라고 하면 안돼나. 만약 서울시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했는데 우리는 왜 하지 않았냐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북한 발사체는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추락했다. 인접한 경기도,충남,전남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경계경보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 전 단계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응 단계다. 경계는 과도하게 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 야권과 진보좌파 매체들의 오 시장 비판은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하지 않는 데 민방위훈련 왜 하느냐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특별시’답게 잘 대응했다.

힘들어서 기피한다는 거짓말

0

19일 0시에 입력된 동아일보의 사설에는 “힘들고 보상이 적어 전공의 지원자들이 기피하는 외과나 흉부외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일견 타당하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실일 수가 없다. 애초에 이과 전공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기로 정평난 것이 의학대학의 커리큘럼이다. 의대에 지원한 것 부터가 힘든 과정에 뛰어든 것인데 그 중에 힘들다는 필수과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토록 없을 수는 없다. 보상이 적다고는 하지만 의사의 봉급이 우리 사회에서 적은 편에 속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누군가는 필수 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꼭 있다. 저 이야기는 이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적은 것은 필수과를 원하는 의학도들이 아니라 그 의학도들이 활동할 자리다.

원인은 필수 의료를 숭고히 여기는 우리 사회가 병원이 수익이 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데서 시작한다. 이유는 말 그대로 ‘필수 의료’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 의사의 봉급을 줄 수도 없고 다음 환자에게 투여할 마취약도 구할 수 없다. 결국 필수과는 다른 과에서 이윤을 내서 그리고 다른 부대 사업으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으로 봉급도 주고 장비도 갖추고 약도 사는 그런 과가 된다. 병원은 당연히 이 필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른수건 까지 짜내게 되고 그것은 인력의 최소화로 귀결된다. 최소한의 의사만 고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원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다. “필수과를 선택하고 나면 너희들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연구할) 기회는 없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도전정신이 높아도 선뜻 선택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필수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좌파 진영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의대가 배출하는 인턴이 많아진다고, 수련의가 많아진다고 대형병원은 필수과에서 근무할 의사를 더 고용할 의사도 없고 그럴 여력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노예 처럼 부릴 수 있는 –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은 수련의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 수련의들만 늘어날 뿐이다. 그 수련의들도 미래가 없는 필수과엔 지원하지 않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거나 의대가 생기기만 하면 지역의 영광으로 여기는 토호들과 이들의 영향력에 당락이 갈려 있는 중앙 정치인들 까지 얽혀 그저 정원을 늘리는 일에만 두 눈이 벌걸 뿐 정작 필수과에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할 궁리를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사회는 의료제도 앞에서 정말 지독한 모순점을 품고 있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생명과 상관 없는 분야에서는 돈을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목숨이 달린 필수과에 대해서는 돈을 아껴도 너무나 아낀다. 그렇게 돈을 아끼다 인프라가 말라 붙으니 KTX를 타고 서울의 이른바 빅5에 의지하려 든다. 환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한국 사회가 의료 인프라를 박살낸 것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는 귀신 같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골프칠 여유도 있고 미용 의료에 거액을 쓸 여유도 있다면 생명이 달린 필수과에 투자할 여력이 왜 없겠는가? 필수과의 수가가 현실화되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고 미래가 있는 필수과에 지원자도 다시 생길 것이다. 그렇게 명맥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책 고안자들은 ‘싼 필수 의료’라는 낡은 표어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처럼 의사들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더 선호한다. 법을 어겨 가며 고집해 온 꼼수라면 ‘힘 있는 우리가 합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과 언론계의 분위기이다. 정작 자신들은 간호사가 진료하고 간호사가 처방을 하면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지만 특권층인 자신들은 의사들이 진료하고 서민들은 간호사에게 진료 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들의 발상인 것이다. 하지만 더 투자해서 간호사들은 간호사 고유의 업무로 돌아가고 의사들로 그 자리를 채워야한다. 하지만 저들의 주장은 참으로 복잡하고 현란하다. 우리는 이 때 대중에 단 한가지만 물으면 되지 않을까?

“당신은 저들이 의사에게 진료받는 동안 간호사의 진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서민 코스프레” 평가 억울하다는 김남국

0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향한 “서민 코스프레”라는 평가가 억울하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구구절절 과거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가져와 자신은 꾸준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단히 착각한 것이 있다. 엄연히 ‘서민’과 ‘검소’는 다르다. 아무리 검소히 살아왔다고 증명한들 그것이 본인이 서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서민 코스프레”라는 지적은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 처럼 꾸몄다는 의미이다. 본인이 검소하지 않은데 검소한 척 했다는 지적과는 다른 것이다.

김 의원 본인이 가져온 사례를 보자 오래된 차량, 고장난 의자, 부식된 차량 사진이다. 자신이 극히 검소한 삶을 산다는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반면에 자신이 치부한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김의원은 코인이 공직윤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변명을 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특정 정보는 통제하여 사람들에게 서민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다. 이는 평가도 추측도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것이 “결과”이자 “팩트”이다.

사람들은 김남국 의원이 꾸준히 검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꽁꽁 숨겼다는 것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크게 실망하는 것이다. 야당 측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코인 투자 사실과 수익 사실을 꽁꽁 숨겼던가? 아니다 다 공개하고 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정장에게 정중히 묻고 싶은 바가 있다. 겨우 두 단어 짜리 비판을 곡해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격에 맞는 대처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