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것에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소송을 걸었지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미 조민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이른바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
두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취소는 이 판결에 대한 당연한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뭐가 억울하기라도 한 듯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이죽거린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자신이 기만했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낙마를 위해 윤 당선인이 자신의 딸을 억울하게 끌어들였다는 논리를 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인사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요구했다. 철저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교통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단속할 때 마다 흔하게 듣는 항변은 봐주길 기대하면서 외치는 “저 차도 위반하는데 왜 저만 잡나요?”이다. 하지만 그것이 억울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저 차량이 운이 좋았을 뿐이고 물리적 한계로 모두 단속하지 못했을 뿐이다. 입시비리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버젓이 드러난 사실을 그 누구도 덮을 수 없다. 억울 할 것도 없다.
놀라운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직계 가족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데 입시 비리를 알았을 조국 전 장관이 굳이 법무장관직을 맡았다는 것이다. 청문회가 필수인 고위 공직자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특수 계급인 자신의 비리는 아무도 비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항변이나 물귀신 노릇이 아니다. 사과다. 그것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겸허한 사과가 먼저다.
보수 진영은 이제 “일을 잘 하면 국민이 이를 알아줄것이다.” 같은 헛소리를 지꺼리는 자칭 정치전문가들의 조언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완벽한 반례가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한국 주류의 상징으로 5년간 이 나라를 황폐화시켜놓고도 지지율 40프로 이상의 반석위에 서있다.
반면에, 2000년대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는 이명박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치는 시험공부와 다르다.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주변에서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직, 한국정치는 상징자산의 대결이고, 그 본질은 내전이며, 길게보면 80년의 네이션 빌딩이 진행 중이다.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우고 싶으면 방법은 5년 동안 수사하는 법 밖에 없다. 그것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판결 받고 집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최소표차로 승리했고, 의석수는 300석 중 110석 밖에 안되는 역대급 비주류 약체정권이란 걸 잊으면 안된다.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할 수 있다고? 정치가 시험인 줄 아는가? 정치는 공부하면 성적 잘 받고 시험합격해서 대접받는 그런 것 아니다.
왜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치인은 계속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아왔을까. 비록 대선을 이겼다고 하지만 대선후보도 민주당에서 꿔온 거나 다름없고, 선거 이기기 전까진 그야말로 망한 집 다름이 아니었다. 보수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외면 받는 이유는 늙어서도 못생겨서도 아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그 어떤 대중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장애인을 위해 싸우길 바란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정상적인 출근을 위해 싸워 주길 바란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들은 스스로 준엄한 심판관이 되어서 극렬한 반대편 지지자에게 욕을 덜먹은 만한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훈계한다. 자기 지지자의 바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서 좌파 정치인은 무슨 말을 해도 용납 받고 우파 정치인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적 전선을 만들 줄도 모르고 자신의 편을 만들 줄도 모르는 것이다. 의석에 앉아 중도라는 유니콘을 탄 유토피아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럼 왜 보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정치무능력자들로만 채워지게 되었을까? 정치를 사람을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나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인생을 열심히 산 댓가로 공공을 위한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성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보수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렇게 예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정치를 하면서도 당에서 되려 늙은이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정치인이 이쁘고 착한 것보다 정치를 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5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지금 보다 높은 잣대를 제시하여 깐깐하게 검증할 뜻을 내비쳤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마 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몇 명을 낙마 시켜야한다느니 당의 이름값을 해야한다느니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 말이다.
문제는 윤 의원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며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기준’ 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성범죄, 위장전입, 논문표절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저 7대 기준을 최소한 하나라도 저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다. 그렇게 까지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건만 이 7대 기준에 대해서 윤 의원은 “이제 까지 지켜왔던 검증 원칙” 이라고 지칭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여당일 때는 독선과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당한 비판도 발목잡기로 몰면서 자기 독단의 결과물인 온갖 실패는 되려 야당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야당이 되고는 온갖 말도 안되는 말로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도끼로 발목을 내려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야당의 책무를 운운한다. 차라리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나을 지경이다. 사람은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한다. 아무리 정치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야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마지막 염치라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 4050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대라고 믿고 자칭한지 오래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늘 우습게 여겼다. 지금 40대면 아무리 용을 써도 물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나이이다. 50대라고 해도 50대 중반 이하로는 운동권 선배라는 사람과 저녁에 술이나 몇 번 먹어본게 다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무슨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게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처럼 생각하는건가 싶기도 하다. 이제는 5060들 표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돌아서서 그런지 40대가 유난히 극성스럽게 민주화로 자신들의 세대를 포장하려는 세태가 웃길 지경이다.
자살한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 이명박을 감옥에 넣은게 자신들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정작 행동한건 친구랑 촛불 시위나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막걸리 마시면서 VOD나 시청한 것 정도 외엔 한게 없을거 같은데 말이다.
그러면서 상대가 2030 여자랍시고 ‘더쿠’ 같은 애들이랑 어떻게든 엮여서 함께 운동하자고 하는거 보면 딱 그 시절 대학 동아리방 감성 이상 이하도 아니다. 87년에 직선제 도입하고 89년에 동구권이 몰락했는데 40대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하나? 그냥 세뇌당한 운동권의 식민세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한국 사회를 거의 바뀐 적이 없는 여전히 심각한 가부장적 사회로 규정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안티페미 진영이 “가부장 사회를 겪어보지도 않고!”를 외친 것을 외면만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대표적인 운동권 매체인 한국일보에 기고 된 칼럼 “”요즘 차별이 어딨어”… 젊은 여성들은 왜 불만일까” ( URL )는 한국 사회의 여권 신장을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덜 차별받고 살기 편해졌다. 그 점이 바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싸우는 이유다. 제도적 차별이 일부 시정되고 ‘남존여비’ 등 차별을 정당화하던 명분이 사라졌기에 남아 있는 차별이 더욱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증스러워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역시 페미니즘 진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인식 부터 허구다. “제도적 차별이 일부 시정”된 것으로 사회적 변화를 폄하하지만 사실 차별적 법률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사문화돼서 우리가 인지 못하는 부분에 잔존할지 모를지는 모른다. 하지만 작성자에게 그럼 시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면 몇 개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알려질 만한 차별적 제도는 대부분 꾸준히 시정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근본 이념이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고 나서는 제도는 축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념은 사라졌지만 제도는 대부분 남았다는 것이 페미니즘 진영의 인식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고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충분히 예로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대다수의 차별이 잔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회적 병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인종 차별도 남아있고 직업에 대한 귀천의 인식도 남아있다. 살인, 강도, 사기 같은 범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 편견, 범죄 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저 최대한 0에 수렴하도록 노력할 뿐이다. 마치 일렁이는 수면처럼 어떤 지점에선 근절되어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만연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과도하게 억압될 수 있다. 그저 잔잔한 수면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치고 또 고치면서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매번 사회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처음 투쟁할 때와 다를 바 없이 투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운동가들 답지 않게 공수처 등 반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 80년대 민주화운동처럼 반대운동을 펼친다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를 없애겠다고 도둑의 손을 자른다면 입을 모아 미개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 진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 사례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도적 차별을 주장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특혜’를 주장한다. 정작 특혜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오로지 끊임 없는 제도의 개선으로만 이루어진다. 반면 특혜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선으로 볼 수 없다. 특혜가 쌓이면 쌓일 수록 그 사회에 차별적 제도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진영이 끊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사실 처음 여전히 과격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다. 페미니즘 진영은 운동권 진영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운동권 자체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2020년대도 80년대와 같은 독재, 부패 국가라며 혁명을 외치고 시대착오적 폭력적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새총 사건이나 택배노조에 시달리던 대리점주 자살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사실과 동떨어진 근거를 제시하면서 프레이밍만 밀어 붙이고 이것에 동조하고 분노하는 자기 세력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것도 운동권 전반에 퍼진 보편적 수법이다. 필자는 이러한 프레이밍을 “분노 조작”이라고 부른다.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게 사회 구성원의 책무이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 직업 차별, 지역 차별, 연령 차별 등등을 지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한다. 범죄, 반민주들과 함께 인류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차별이 당연하던 시대 처럼 투쟁하고 아직도 그 시대를 사는 것 처럼 굴면 안된다. 반민주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하듯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전히 언론과 검찰을 장악한 우파 독재 시대다.” 같은 사실과 동떨어진 논리를 집단 차원으로 개발하고 내세워서도 안된다.
안티 페미니즘이 점점 더 성장하는 원인을 이 칼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칼럼의 말미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
“어쩌면 앞의 질문은 답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전 여성들처럼 참고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겠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의 피복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 까지 갔고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있다. 법리가 분명하여 항소를 해도 청와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기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 간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들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부인의 옷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선례가 있다. 현재의 집권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영부인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피복비가 7억이라는 점을 그것도 임기 중에 공개하고는 문제라며 마구 공격을 퍼부었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으로 확실시되는 옷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서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옷들이 정품이라면 수 십 억원도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만약 옷이 짝퉁이라면 그것은 그것 대로 심각한 스캔들이다. 또한 일부 법률가들은 배우자의 옷값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영부인 개인기록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이라도 원칙은 공개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운동권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내로남불”이 있다. 자신들이 하면 똑같은 잘못도 결백하고 억울하지만 세속의 법이 그 차이를 판단치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다. 물론 그런 차이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유구한 전통인 인지부조화 중 하나일 뿐이다. 저들은 공개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왜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공개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불필요한 폭로가 딱히 심각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당 의상을 협찬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만약에 협찬 받은 옷을 영부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8년 납세자연맹의 공개 요구 이후에 부랴부랴 돌려줬어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운동권 진영은 부정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청렴한 사회에서 공적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감추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국가 기밀에 한정된다. 일단 감추는 운동권 정권의 행태에 대중은 부패를 의심하고있다. 이러한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청와대가 자초한 부분이 크다. 혹여나 영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정신 차리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운동권 진영에서 과거 신주단지 처럼 여기던 한겨레신문사 소속의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과 얽힌 인사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의 링크를 걸고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다. 일단 쿠데타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인 비리 수사로는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다. 김의원은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쿠데타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데 국가 원수를 수사하는 것은 체제전복이 아니며 그러니 쿠데타도 아니다.
김의겸 의원의 글에는 운동권 진영이 비리를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자신들도 검찰을 앞세워 전임자들을 잔뜩 감옥에 보내놓고는 자신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그것은 비리가 아니고 그 비리를 파헤쳐서도 안된다는 시각 말이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수권 가능한 양대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이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거기에 아울러 류근 시인은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손을 놓아서라고 이야기한다. 검찰을 운동권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던 그 자칭 검찰개혁을 말이다.
운동권이 하면 비리가 아니라서 애초에 수사 착수를 안해야하는데 그렇게 검찰을 운동권 진영의 노예로 만드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니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운동권 진영의 시각이 진하게 풍기는 것이 입맛을 씁쓸하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