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정 실장은 바로 구속됐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편향 매체인 ‘말’지의 기자를 거쳐 1995년 부터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 대표의 공직 마다 수행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 공개적인 수행을 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JTBC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 까지 사진 한장이 공개된 정보의 전부였다.

정 정무조절실장은 또한 이적단체인 한총련 산하 기관 남총련(광주 전남 지역 조직) 출신으로 극좌 단체를 후원하고 좌편향 매체를 구독한 것이 지난해 11월 경 기사화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니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자본 투입은 ‘불쌍한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성 행위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인식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좌파 진영에서 늘 달고 사는 “약자에 대한 보호” 역시 장애가 없는 이들을 강자로 보는 차별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 국가에서는 이념상으로 장애인은 약자가 되면 안된다. 동등한 국민이자 주권자이다. 장애인이던 장애인이 아니던 어느 하나 더 많은 권리도 더 적은 권리도 없어야한다.

이러한 이념적 토대에서 필자는 국가가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모든 인간은 잠재적 장애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는 동안 부상이나 질환을 겪기 마련이고 그 동안에는 일시적 장애인이다. 다리를 다치면 거동이 불편하고 팔을 다치면 일반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며 중증 질환을 앓으면 신체에 대한 통제가 실제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부상 상태가 영구히 계속되거나 회복이 매우 느린 것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투자는 절대로 장애인만이 향유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생에 최소한 한 두 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없다. 전 국민이 한 번 쯤은 사용하게 되는 편의 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확고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한다. 편의시설은 필수시설에 비해 후순위로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편의시설을 완벽에 가깝게 확충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의 점유물인 장애인 시설이 아니다.

둘 째,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한다. 각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하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주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독려해야한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처럼 장애인도 더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투자해야 하지만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까지의 투자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특히 개인 장비를 넘어선 사회적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장애 여부를 떠나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어야하며 기존의 시설은 개선에 나서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해야한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며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다. 다만 이 공동체의 일원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은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의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비판적이지만 제대로 된 반박 논리는 없다. 그 예산이 너무 크다거나 요구 예산이 전장연의 수익사업과 연관이 되었다는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반론은 그 힘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전장연의 주장의 핵심은 ‘탈시설’이다. 보수 진영은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까지지 개개인의 원하는 삶을 모두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루어 줄 수 없다.” 거나 “스스로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비교해서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특권이다.”는 가치에 기반한 반박을 가해야한다. 또한 ‘공동 시설’이 전장연이 주장하는 ‘소규모 사설 시설’ 보다 나쁘다는 근거는 없고 이른바 ‘시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한 범죄들로 범죄 억제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한다. 나아가 아무리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사회적 자본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장 모든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 시설’이 현실적이며 다양한 삶의 확보는 그 다음에 논의되야 한다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장애 극복 정책을 펼쳐야 한다. 좌파식 시혜성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장애 극복 정책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 안된다. 그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의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 대부분을 적폐로 규정하여 되돌렸고 상당수는 실제로 실패한 정책이었지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대중에 알려진 도시재생은 박원순식 도시재생으로 지역의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몇 가지 요소만 정비하거나 집단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운동권 취향으로의 ‘성형 수술’에 가깝다. 외부인으로서 자신들은 누리지 않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향수와 좌파 공동체로서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 모델’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방식이다. 그것이 좌파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를 재생한다는 본질적인 행위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는 좌파식 도시재생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좌파가 혐오하는 자연스러운 지역 활성과 인프라 확충, 관 주도의 재개발, 거주자들이 조합을 꾸려 주도하는 재건축 등도 도시를 재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은 지역을 완전히 리셋하고 새로 인프라를 깔고 그 기반으로 새로 공동체가 건설되는 가장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만 도시를 재생하는 행위는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과정은 너무나 많은 직접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 매우 오래된 지역, 낙후된 인프라 등이 우선의 조건이 되는데 일종의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에 밀려나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낙후된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에 배제되고 부족한 인프라를 감수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낡았지만 폐차하기엔 이른 차를 계속 고치며 타게 되는 것 처럼 이들 지역들에 현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낡은 공공시설들을 재건설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도시재생이다.

결국 예산을 극도로 낭비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업체의 탈을 쓴 좌파 집단에 세금이 돌아간다거나 좌파식 감성으로 쓸모 없는 시설을 양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이것이 ‘좌파식’ 도시재생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념을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만들었어야 하고 그렇게 도시를 재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좌파식 도시재생에 대한 혐오감으로 도시재생 자체를 재개발과 재건축 외엔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실용적인 면은 떠나서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태만이다. 보수 진영은 이렇게 태만하다가 대안이 없어서 좌파식 정책을 마지 못해 받아들이고는 이 정책이 실패하면 책임을 오로지 좌파에게 지우는 일이 반복되지만 사실은 보수에도 책임이 있다.

지금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도시 재생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좌익 종교인 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은 극단적 좌편향 매체로 “언론사라기 보다는 프로파간다 기관이다.”고 평가 받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10.29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죠. 이름을 부르면 패륜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패륜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패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라고 주장하여 세간을 뜨악하게 만들었다.

사제단의 의도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행동은 그저 안식을 기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포장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패륜’으로 규정한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은 좌파 진영이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할대로 이용한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으며, 좌파 매체들과 좌파 단체들이 사망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공개하고자 하는 것을 세월호 같은 패륜적 정치 프로파간다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칭 정의구현사제단은 패륜적 정치 활동을 단지 이름을 불렀을 뿐인 것으로 왜곡하고 싶어하는 세월호 팔던 패륜 단체 중 하나인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떤 집단이라도 이념에 매몰되어 인간성을 뒤로 하는 경우는 빠지지 않고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좌파 진영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인상을 준다. 애초에 이념이나 진영을 최우선으로 삼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작품성을 높이 평가 받지는 못하지만 “이념은 피 보다 진하다.”라는 대사를 내뱉는 순간 만큼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현실을 적날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신념을 담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보수 진영이다. 이들의 경쟁상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비인간적 행보를 충분히 비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당의 의례적인 반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자문해야한다.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인권 존중의 이념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정치사상을 갖춘 이라면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수 많은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 행위에 맞서 격렬하게 싸워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은 보수 진영이 투쟁 동력을 상실한 것인지 정치 사상이 퇴색된 것인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순간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