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납치 당하고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살인범 B씨는 A씨 부부의 꼬드김에 큰 돈을 잃은 사기 피해자라고 한다. 수사당국은 원한에 의한 보복이나 피해 금액을 변제 받으려던 것 등의 동기를 추측하는 중이다. 이른바 사적제재이다. 국가 정확히는 사법부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려 나서고 가해자에게 죽음이라는 처벌을 사적으로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남편인 C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사기 수법을 이어왔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사기피해자들의 낮은 형량을 보는 피해자라던가 천인공노할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된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겠지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이상의 고통이며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한다. 간혹 매체를 통한 사적 제재의 사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인지상정인 것이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사적제재를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치안이 좋다는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제일 부촌이라는 강남구에서 납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이 납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른 것 역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경찰의 역량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아 납치시 사건 발생 관할지 인접 관할 경찰서 수 개가 일제히 긴급 검문검색과 체포 작전에 나선다. 납치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고 살해되고야말았다.

물론 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가다듬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너무 약한 공권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더 향상된 치안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사회 감시 수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이념에 젖은 흰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진실의 다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3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이라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매체들은 일제히 한미 가수들의 협동 콘서트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답 역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일단 표면적 사유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제안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다섯 번이나 우리 측 의사를 확인했으나 김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안보1차장 과의 소통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 다음에 위치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하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해당 부하가 관여한 사안을 보고 누락 까지 했다.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리더십 부재이다. 문제의 사안이 공연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큰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콘서트가 안보실장을 경질하기에는 사소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론 큰 외교적 결레이고 외교 사고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질적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견된 외교참사의 직전에 안보실장 교체를 통해서 이를 예방한 것이라 보아야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지 오래 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다. 애초에 리더십 부분에서 함량 미달의 인물을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파벌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관료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민간 출신들을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정도가 용인될 정도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퇴를 보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근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 흥미로운 내용의 게시글이 있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부터 각종 정부 지원을 비교하며 한 커플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리를 할 수록 커플 쪽이 이득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이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가뜩이나 혼인을 하지 않는 풍조 속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혼인율을 떠나 우리나라는 당장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상태로 사회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 그런데 40세 미만 기혼자들의 평균 자녀수는 1.23으로 일단 결혼을 하면 적어도 한 명은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혼인률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혼모나 미혼부의 단독 육아는 잘 없고 최근 합법화 됬지만 불법이던 시절 부터 차라리 낙태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러한 낙태 풍조는 많은 여성들을 불임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먼저 낮은 혼인율 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8년생의 혼인율은 불과 37%로로 30대 부터 부는 결혼 기피 경향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결혼을 해도 한 명 정도 낳는 상황에서 혼인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니 출산율은 기대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이 채택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등 남녀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은 대가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것 부터 고쳐나가야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만 생각하지 않고 미혼 상태의 혜택 보다 적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것을 정부가 먼저 자각하고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궁국적으로 이념 문제도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얼마 전 한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수 시간 동안 이 학생을 받아 줄 응급실이 없었다. 도시를 내달리던 구급차 속에서 젊은 목숨은 스러지고야 말았다. 119 구급대는 혼신을 다해 연락을 돌렸지만 모든 병원들이 여력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여기서 여력이 없다는 것은 빈 침상이 없거나 해당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외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휴무 중 음주라도 하면 치료에 동원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 매체는 전공의들이 외과 전공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 고용되는 외과 의사 자체가 숫자가 작다. 이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외상 환자들을 돌보지만 휴무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럴 때엔 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성비 의료 때문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하에 소신 것 진료해야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삭감해 버린다. 의사들은 삭감 기준은 어디 까지나 ‘가성비 진료’라고 입을 모은다. 법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싸게 대응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단의 태도는 소신대로 진료하고 알려줄 수 없는 기준에 의해 삭감을 당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성비 진료’는 수가도 극한으로 깍는다. 이러한 저수가 구조 속에서 병원이 유지되면서 고용할 수 있는 외과 의사의 숫자는 한계가 있다. 외과만 단독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 혹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봐서 외과에 투입하는데도 그렇다. 그렇게 외과 의사는 부족하게 되고 어린 생명이 위태로울 때 구해 줄 의사가 부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고용할 외과의사들 조차도 사회에 공급되지 않도록 구조적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의사 부족 뿐만이 아니라 응급실 자체의 부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수가로 유지할 수 있는 응급실의 병상 숫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병원들은 제대로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정부 지원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를 정상화하고 야간 진료를 응급실과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가성비 진료’와 거리가 먼 방향이기 때문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가성비는 중요하다. 최대 인원이 혜택을 얻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가성비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서비스에서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가성비가 극한으로 추구되어 의료 공백을 만들어내면 도대체 의료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서 찾는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마냥 병원이 돈을 밝혀서 그렇다는 이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당신 목숨이 달린 일에 돈을 아끼고 싶습니까?”

세계일보에 의하면 한전은 호남지역의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봄이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이 부족해도 과도해도 블랙아웃은 온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보통 화력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화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 자체를 차단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과잉발전이 이루어지면 전압과 주파수가 낮아지는데 이 때에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가 갖춘 비율이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서로 다르면 역시 블랙아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직 전력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일념으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운동권 진영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력 분야에 장기적 안목이 없는 이 평생 시위꾼들은 태양열 패널을 중국에서 사와서 설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아무리 한전과 산자부가 하소연해도 송전 시설과 장비 확충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럴 여유가 있으면 모두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호남 지역에 전력이 과잉 생산되도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수도 없고 주파수 문제가 발생하면 태양광 발전 조차 전력망에서 분리해야한다.

운동권 진영의 탐욕이 국가 차원에서 전력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산자부 관료들의 고민거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블랙아웃은 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크게 불편하게 만든다. 병원 같은 곳은 비상 발전기가 있다지만 가정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구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광기를 막아세우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등에 엎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이원영 의원은 오직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를 떠나서 전력 관련 업계 전체가 양 의원에 대해 쑥덕이는 분위기인 이유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장께 제출한 3개의 개혁안 중 두 개 안이 의석수를 50석이나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간에는 많은 의견이 존재해야 그 의견들을 반영했을 때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봐야 한다. 현행 300명은 수렴하여 좋은 의견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인원일까? 350명은 그렇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일까? 도대체 그 기준은 어떤 이론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2022년에 한 기관이 28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정치인이 1위로 꼽혔다. 우리나라만 조사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인 정치인들이 모여 자리를 50개 늘린다면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과연 국민께서 정치인들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린다고 생각할까? 아닐 것이다.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석을 늘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2019년에는 한 여론조사에서 의석수 반대 의견이 79%나 나왔다. 정치 개혁은 분명 필요하다. 의석수 변화, 논의해볼 만한 주제이다. 하지만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는 분야다. ＇민의＇가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방향이라면 정치인이 감히 밀어붙일 수 있는 길인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는 위헌이나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절차를 어겨도 다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해야하는데 운동권 정당은 위헌적인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도 결과를 인정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절차와 결과 모두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다.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다고해도 위헌 판정을 받을 정도의 절차적 하자 속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유효하다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다.

검수완박이 이렇게 까지 헌재가 억지를 부려서 까지 보호해야 할 법률인가? 아니다. 자신들 입맛대로 수사권 조정을 했음에도 완벽하게 검사들의 손발을 잘라내기 위한 법률이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법을 만든 의도는 더 고약하다. 말을 잘 듣는 경찰과 달리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니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리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번의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사람 심기를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심어진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적인 재판관도 종종 진보적 의견을 내곤 했지만 좌파 재판관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검수완박’ 같은 그 의도 부터 새까만 법을 옹호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좌파 특유의 강력한 진영논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청년들을 만나다보면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청년들은 남성들이 많다. 이들의 한결 같은 불만은 요즘 페미니즘 진영에서 스스로를 ‘양성평등 사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상 내용은 여성 우위의 사회 소위 이른바 ‘가모장제 사회’를 추구한다고 불만이 많다. 이에 필자는 사회주의 계역의 특징이라 역설하곤 한다. 계급을 타파하고 봉건제도를 없애겠다던 공산당원들이 정작 당원이라는 지배계급을 만들어내고 인민을 여전히 피지배계급으로 몰아 넣는 새로운 봉건사회를 구축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좌파 진영에서 키워낸 사상과 집단은 빠짐 없이 이 ‘내로남불’이 근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운동권 집단은 지금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 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근본은 사회주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에 대한 특징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내로남불”이다. 오죽하면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 물론 해당 조치는 정당한 비판을 막는 악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 번 더 벌어졌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초선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못하게 가로막아 태 의원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행동이 왜 문제인지 적는 것 자체가 자원낭비이고 환경파괴이다. 왜 이런 상식에 반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본래 부터 뼛 속 까지 저런 사람들이었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회주의 선배들의 길을 착실하게 따라가며 위선이라는 전통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