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뉴제네 | Die Neue Generation

합의 없이 끝난 기후 총회

Meta ai 생성

역사상 처음으로 두 나라가 의장석을 나눠 앉은 유엔 기후총회가 합의문 없이 막을 내렸다.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무라트 쿠룸이 공식 의장을 맡고, 호주의 기후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보웬이 협상 의장을 맡는 이중 의장 체제로 출발했다. 결과는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라고 규정한 빈손 폐막이었다. 의장단은 예정된 폐막일을 이틀 넘겨 22일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안탈리아 팩트(Antalya Pact)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빈손이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의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기후 거버넌스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안탈리아는 선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을 그대로 노출했다.

두 개의 의장석, 하나의 총회 – 왜 안탈리아인가

COP는 5개 유엔 지역 그룹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것이 관행이다. COP31은 서유럽 및 기타 그룹(WEOG)에 속한 튀르키예와 호주가 동시에 유치 신청을 하며 1년 이상 개최지 결정이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어느 쪽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유엔 사무국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폐막 시점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타협안은 이렇다. 튀르키예가 물리적 개최와 공식 의장직,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동 아젠다(Action Agenda)를 맡고, 호주가 협상 의장(President of Negotiations)으로서 협상문 초안 작성, 조정, 개정의 전권을 위임받는 방식이다. UNFCCC 공식 홈페이지는 COP31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안탈리아에서 열리며 튀르키예가 개최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하원 도서관 보고서도 튀르키예가 공식 의장직을 유지하고 호주가 협상 과정을 이끄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호주는 당초 태평양 도서국들과 공동 개최를 추진하며 기후 취약국에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려 했다. 최종 타협안은 이를 절충해 피지 난디에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 COP(Pre-COP)를, 투발루에서 정상급 행사를 여는 방식으로 태평양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피지와 투발루가 공동 주최한 사전 COP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의제 전면에 끌어올렸다. 조기경보 시스템의 2027년까지 전 지구적 보급, 해양 기반 기후 행동 강화 등이 사전 COP에서 논의된 뒤 본회의로 이어졌다.

이번 총회 등록자는 9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7명의 정상급 인사가 등록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일부 진단과는 다른 수치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오히려 기후와 에너지 전환이 지정학의 중심에 들어왔다고 분석한다. 참석자 수 자체가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동시에 커졌음을 보여준다.

35% 전기화,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다

안탈리아의 간판 이니셔티브는 35-by-35였다.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3%에서 2035년까지 35%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다. 튀르키예 의장단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전력망 현대화, 저장장치 투자와 함께 이 목표를 제시했다. TRT월드에 따르면 쿠룸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67개 당사국이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한 것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70여 개국이 이 전기화 pledges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금실 글로벌 기후환경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11일 고위급 대화에서 35% 전기화 지지를 표명하고,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의 기술 공유 의지를 밝혔다. 4월에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이행 계획, 5월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9월 전력망 혁신 대책을 소개하며 산업 탈탄소화,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확대 전략을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도 뒤따랐다. 이 목표에는 전기가 반드시 저탄소 전원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로 전기화율을 높이는 것도 형식상으로는 목표 달성이 되는 셈이다. 인도와 유사 입장 개도국 그룹(LMDC)은 새로운 하향식 목표가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국가 에너지 경로를 처방하는 것을 우려하며 협상문 포함에 반대했다. 인도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행동 아젠다에 머물러야 하며, 공식 협상문에 포함되면 국가 주권과 개발 우선순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화려한 헤드라인 목표가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실제 협상 트랙인 공정전환, 재정, 적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돈의 문제 – 적응재정 3배는 어디로 갔나

COP31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결국 돈이었다. 2024년 바쿠에서 선진국이 2035년까지 연 3,000억 달러를 동원하고 모든 재원에서 연 1조 3,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신집합적 계량화 목표(NCQG)에 합의했지만, 2024년 공공 기후재정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고 개발 원조는 2025년 급감했다. 숫자는 커졌지만 신뢰는 얇아진 상태였다.

개도국은 파리협정 제9조1항, 즉 선진국의 재정 제공 의무를 다루는 독립된 작업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이는 바쿠-벨렝 로드맵과 연계된 핵심 요구였다. 안탈리아 개회 총회에서 기후재정 작업 프로그램(CFWP)은 채택됐다. 개발도상국, 특히 인도가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민간 재원과 개도국 기여를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를 선호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럽연합은 재정 논의가 이미 끝났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적응재정은 더 첨예했다. COP30에서 2035년까지 3배 확대하자는 선언적 합의가 있었고, COP31 초안에서는 연 1,200억 달러라는 구체적 숫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19일 9쪽짜리 수정안에서는 금액이 삭제되고, 기준선 설정을 상임재정위원회(SCF)에 맡기며 이행 경로는 CFWP에서 논의하도록 미뤄졌다. 59개 적응 지표는 채택됐지만, 재정이 빠진 지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적응 수요는 2035년까지 연 3,050억 달러로 추산된다. 3배 확대해도 수요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유엔환경계획의 지적이다.

한국을 포함한 중간 공여국은 추가 공약 갱신 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공여국으로서 적응재정 확대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화석연료, 다시 사라진 두 단어

화석연료 전환은 COP28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합의문에 포함된 역사적 성과였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한다는 문구였다. 그러나 COP30 벨렝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로드맵이 빠졌고, COP31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11월 16일 144개 항으로 구성된 첫 초안에는 화석연료 전환 문구가 경쟁적 형태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9일 수정안에서는 청정 에너지 시스템 가속화, 메탄 감축, 탄소 포집·저장(CCUS) 확대 등 메뉴식 접근으로 대체됐다. CCUS는 감축을 대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화석연료 산업의 수명 연장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파나마는 화석연료 생산 제한, 과학 인정, 재정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컨센서스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공개 서한으로 경고했다. 파나마 환경부 장관은 석유 생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검증 가능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의장단은 22일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안탈리아 팩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문이 없으니 전기화 목표도, 적응재정 3배 선언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WRI는 “과학은 명확한데 화석연료를 언급조차 못 한 것은 옹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없는 회의실, 중국과 유럽의 셈법

이번 총회는 미국 없이 치러진 첫 COP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고, 그 효력은 2026년 1월 27일 발효됐다. UNFCCC 탈퇴까지 선언하면서 그 효력은 2027년 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두 번째 탈퇴다. 2017년 첫 탈퇴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가입했던 미국이 다시 빠진 것이다.

미국의 부재는 재정 공여와 야심 제고 동력을 약화시켰다. 영국 하원 도서관 보고서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의 참석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유럽 정상들은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회의에 참석하느라 안탈리아 정상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G7 정상 중에서는 영국 총리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형국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29.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의 압도적 공급자다. 채텀하우스는 중국의 2026년 청정기술 수출이 브라질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안탈리아에서 일방적 무역 조치 반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도국으로부터는 기후를 명분으로 한 무역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가장 야심찬 그룹이었으나, 이번에는 기대치를 낮췄다. EU 기후 특사는 전기화 목표에 좁게 집중하고 재정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와 영국은 재정 목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기후 합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무너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 53~61% 감축과 COP33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7억 4,230만 톤에서 3억 4,890만 톤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목표다. 부문별로는 전력이 68.8~75.3%, 수송이 60.2~62.8%, 건물이 53.6~56.2%, 산업이 24.3~31.0% 감축이다. 정부는 이를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거친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2025년 말 유엔에 공식 제출되면서 한국은 NDC 3.0 제출국 대열에 합류했다.

COP31 현장에서는 전기화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며 산업적 강점을 부각했다. 배터리, 전기차, 전력망 기술 공유를 통해 국제 협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호주 간 탈탄소 협력 강화 논의도 진행됐다. 전력망,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국회 대표단은 2028년 COP33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안호영 의원은 안탈리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협정 발효 10년이 지났으나 이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실질적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외교에서의 리더십 확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목적을 갖는다.

과제도 분명하다. 53~61% 감축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전력망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업 부문 감축은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 산업의 공정전환과 맞물려 있다. CBAM과 같은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 녹색기후기금 추가 공여 등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요구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합의 없는 총회가 남긴 숙제

COP31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의 기록도 기록이다. 이번 총회는 세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이행의 구체화다. 35% 전기화처럼 새로운 이행 지표는 등장했지만, 전원이 저탄소여야 한다는 조건과 재정 지원이 빠지면 공허한 숫자가 된다. 둘째, 재정 신뢰의 회복이다. 3,000억 달러 목표는 숫자로만 존재하고, 적응재정 3배는 기준선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기후재정 작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2년간 이를 어떻게 추적할지가 관건이다. 셋째, 다자주의의 작동 방식이다. 모든 결정에 컨센서스가 필요한 현재 규칙으로는 한두 국가의 반대만으로 전체가 멈춘다. 파나마와 콜롬비아가 제기한 의사규칙 개정 요구는 다시 연기됐지만, 언젠가는 답해야 할 질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10월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는 현 NDC가 모두 이행돼도 2035년 배출량이 2019년 대비 6% 감소에 그쳐, 1.5도 제한에 필요한 60% 감축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건부 목표를 포함해도 9% 감소다. 1.5도 초과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자 체제의 공식 인정이다. 중요한 것은 초과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2024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1.55도 상승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안탈리아에서 합의에 실패한 문장들은 사라졌지만, 전기화와 적응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2027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COP32에서 이 질문들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COP32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중간 지점으로 공정전환 메커니즘 운영화와 적응재정 로드맵 구체화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 위기는 과학적으로는 더 명확해지고 정치적으로는 더 분열되는 역설 속에 있다. COP는 더 이상 세상을 구하는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대화를 이행으로 연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안탈리아는 남겼다. 93,000명이 모인 회의장에서 합의문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다자주의의 한계이자, 그럼에도 9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기후 행동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장의 목소리 – 블루존과 그린존 사이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는 블루존과 그린존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블루존은 정부 대표단이 협상을 벌이는 공간이고, 그린존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전시와 행사를 여는 공간이다. 블루존에서는 190여 개국 대표단이 밤샘 협상을 벌였고, 그린존에서는 배터리 기업과 재생에너지 기업이 기술력을 뽐냈다. 두 공간의 온도차는 컸다. 그린존에서는 이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블루존에서는 전환의 문구를 어떻게 쓸지를 두고 다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5년 7월 기후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1.5도를 파리협정의 주요 온도 목표로 확인하고, 화석연료 생산 규제 실패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6년 5월 유엔 총회는 이를 141대 8로 환영했다. COP31에서는 손실과 피해, 공정전환, 재정 논의에서 이 의견이 인용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결정문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COP 결정이 조약 해석의 후속 합의로 인용될 수 있어, 안탈리아에서 쓰인 언어는 향후 법적 해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의사결정 방식도 쟁점이었다. COP의 의사규칙은 1995년부터 표결을 허용하는 규칙 42에 대한 합의 실패로 공식 채택되지 못했다.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 COP30 폐막 총회에서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발언 요청이 무시된 채 결정이 통과됐다고 항의했다. COP31에서도 표결 도입을 위한 규칙 개정안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파나마는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단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숫자로 본 COP31

이 숫자들은 협상의 간극을 보여준다. 6%와 60% 사이, 3,050억 달러와 현재 흐름 사이, 93,000명의 참석자와 0개의 합의문 사이.

다음을 향하여

COP31 의장단은 안탈리아를 대화가 전 지구적 행동이 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화가 행동이 되려면 돈과 기술, 신뢰가 필요하다. 돈은 감소했고, 기술은 편중됐으며, 신뢰는 얇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협상장의 정체와 현실의 전환 속도 간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 괴리 사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전력망 혁신과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35% 전기화 목표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동시에 53~61% 감축 목표는 국내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전력 부문의 68% 이상 감축은 석탄 발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일 것인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한다.

COP33 유치는 그런 점에서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선다. 2028년 한국에서 COP를 연다는 것은 이행 점검의 무대가 한국이 된다는 의미다. 그때까지 한국이 NDC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적응재정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평가대에 오르게 된다.

안탈리아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하다. 기후 총회는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합의문이 없어도 93,000명은 모였고, 35% 전기화라는 새로운 숫자는 등장했으며, 적응재정 3배라는 과제는 남았다. 이제 질문은 안탈리아가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냐이다.

독자를 위한 정리

COP31은 미국 없이, 두 개의 의장석으로, 35% 전기화라는 새로운 숫자를 들고 시작해 합의문 없이 끝난 회의였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후재정 작업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고,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이라는 2년간의 여정이 시작됐으며, 태평양 도서국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반 대중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1.5도 초과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인정됐다는 점이다. 2024년이 1.55도 상승을 기록하면서 1.5도 목표는 사실상 넘어선 상태다. 중요한 것은 초과를 얼마나 짧고 작게 만들지다. 둘째, 돈의 문제다. 연 3,000억 달러라는 목표는 있지만, 누가 어떻게 낼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셋째, 전환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장에서는 화석연료 문구 하나를 두고 다투지만, 현실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안탈리아의 11월은 평년보다 더웠고, 지중해의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었다. 총회장 밖에서도 기후 위기는 진행 중이었다. 총회 안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해졌다. 기업은 기술을, 정부는 정책을, 시민은 선택을 통해 각자의 35%를 만들어가야 한다. 안탈리아가 남긴 것은 실패의 기록이자, 동시에 다음을 위한 출발점이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