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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 의원만 밤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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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21조 예산 칼질을 시작했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됐고, 정부는 820조 9천억원 역대 최대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정부안 사수, 국민의힘은 27조 삭감과 기금 백지화를 예고했다. 19일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까지 겹쳤다. 숫자로 보면 전면전이다. 그러나 실상은 찻잔 속 태풍이다. 애초에 싸울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 투쟁은 연결되지 않고, 각자 기계 처럼 보도자료 한 장, 논평 한 줄이 나오고 나면 그만이다.

국민의힘의 투쟁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필리버스터, 보도자료, 장외투쟁, 논평이다. 그런데 여당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무시할 수 없도록, 집요하게, 사력을 다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걸 하고 나서는 지나가기 때문이다.

첫째, 필리버스터는 의식이다. 19일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서일준 의원이 오후 2시 27분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14시 29분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면 다수결로 강제 종료된다. 더팩트 2026년 11월 19일, 연합뉴스 2026년 11월 19일 보도 그대로다. 결과를 알면서도 하는 필리버스터는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 총대를 맨 의원들이 밤새 고생하고 나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본회의장은 비어 있다.

둘째, 보도자료는 숙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21조 예산을 두고 “미래세대에 대한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컷뉴스 2026년 11월 16일 논평이다. 100대 문제사업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도 내세웠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거기서 끝이다. 왜 162조가 백지수표인지, 27조를 깎으면 어디에 쓰는지, 삭감된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대안 예산안은 없다. 숫자는 있지만 서사는 없다. 언론에는 “칼질”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소비된다. 여당이었으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을테지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돌렸으니 할 일을 했다는 식이다.

셋째, 총력을 다하지 않으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살리지 못한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여론전이다. 본회의장에서 밤새 떠드는 이유가 국민에게 왜 이 법이 문제인지를 알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19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을 때 카메라는 잠시 본회의장을 비췄지만,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에는 821조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이 올라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니, 필리버스터 자체가 뉴스에서 사라진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소위 보이콧으로 퇴장하고, 장외에서는 구호를 외친다. 집요함과 절실함이 없으니 언론의 관심도 잠깐이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24시간짜리 의식으로만 남고, 예산안은 그대로 간다.

넷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고 논평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로 돌아간다. 머니투데이 the300 2026년 11월 5일 보도에서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820조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 책임 포기”라고 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예결위 연기를 요구하자 나온 말이다. 야당은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문에 예산을 못 한다는 논리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논평 한 줄 내고 나면 끝이다. 다음 날에는 다른 현안에 대한 논평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민주유공자법도, 821조 예산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비된다. 비판하고, 보도자료 내고, 하루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로 돌아간다. 집요함이 없으니, 여당은 그 순간만 견디면 된다. 국민은 야당이 반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는가. 투쟁할 의지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투지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하나를 해도 매체와 지지층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이끌 역량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쟁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보도자료 돌리고, 힘 빠진 장외투쟁하고, 비판 논평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820조 예산안은 그대로 가던가 별 의미 없는 합의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바뀌는 것은 없다. 그저 소비되는 것은 의원의 체력과 야당의 시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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