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은 왜 그랬을까? 1편

운동권은 왜 의료개악을 시도할까? 먼저 1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조명하려 한다. 운동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은 하나의 묶음 정책이라고 보아야한다. 이 정책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지방 지역에 대한 포퓰리즘이다. 지방은 전통적으로 지역에 의대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의 자산으로 보았다. 일종의 체면이 선다는 인식도 있다. 그런데 발단은 서남대 사태로 남원 지역에 있던 미니 의대가 사라진 것이다. 서남대는 처음 부터 잘못 끼운 단추다. 제대로 의대생을 육성하려면 40개 과에 수백명의 교직원이 있어야하는데 49명의 의대생으로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애초에 남원 지역에 표를 사기 위해 의대를 허가해 준 것 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러니 결국 서남대는 폐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일단 전북대로 넘어갔다. 하지만 의대를 가지고 싶은 남원 지역 사람들의 염원은 강해만 간다. 애초에 억지로 의대를 유치했는데 가졌다 뺏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역 이기주의와 몰상식의 끝판이다. 결국 수 년에 걸쳐 의대 재유치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서남대 사태로 의대를 유지할 능력이 남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이다. 국립 의대를 남원에 설립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원 지역에 국립 의대 설립이 추진되었고 이 명칭은 공공의대로 바뀌게 된다. 결국 정작 의료 현실에 도움은 되지 않고 지방 소도시의 노인들의 만족감을 위한 매표 수단으로 공공의대는 박차를 가한 것이다. 운동권 진영 내에서 정통 운동권과 호남 세력의 거래 때문에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대생들이 알았으면 한다.

혹자들은 시민단체나 지자체장이 입시에 개입한다는 것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가 공공의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애초에 소규모 의대를 도입될 때 당연히 고려된 것이다. 운동권 진영이나 지방 토호들에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KBS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은 정치 세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NGO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 취급했는데 그 NGO가 정파성을 띈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른 편을 봐도 도대체 저널리즘을 입에 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인 거짓 프레임 양산 프로파간다 집단이다. 현재로는 유사 언론인 뉴제네의 작은 의견글 보다도 못한 언론관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른바 ‘뒷문’의 존재는 절반 쯤은 공공의대의 본질이기도 하고 절반 쯤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주의 의료가 개입하기 시작한다. 운동권 진영의 이념은 변질된 사회주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의료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20년 전 부터 무상 의료를 주장했으나 쉽게 되지 않았다. 너무 추상적이었으며 북한이나 잘 해 봐야 소련의 의료 시스템이나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사적 교훈은 소련의 의료체계는 형편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바 모델이나 영국 모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 보건노조가 장악하고 세금 낭비와 범죄의 온상이던 도립 의료원을 폐쇄하자 이 도립 의료원의 존재를 합리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 전국에 진주의료원 같은 보건노조가 완전히 장악한 국영, 도립 의료원을 촘촘히 보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대의 명분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 의료 사각지대 해결’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에는 현장에서 진료 보는 의사들을 곱게 보지 않는 과가 존재한다. 성적이 부족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이들은 의사들을 찍어누르려는 보건복지부의 수 십 년 노력 덕에 보복부의 의료정책 설계 파트너로 낙점이 되었고 현장을 모르는 관료와 학자들이 모여 의료현장을 난도질 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들이 진주의료원의 전국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의 의사들이 일시에 대거 필요하다. 과연 채용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고 현장 의료진들이 사회주의 학자와 관료들의 꼭두각시의 노릇을 할지도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동권 자제들 위주로 사회주의 학자들 손에 육성되는 의사들을 대거 키워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49명이 400명이 되고 공공의대가 전국에 설치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운동권 집단이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운동권 자제들 위주로 선정하는 운동권 의사들을 육성하려고해도 400명 짜리 공공의대를 단일로 건설하고 훈련시키겠지만 애초에 현장에서 수련을 거치고 잘린 팔다리를 들고 뛰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니 그런 필요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전문성이나 그 분야 특성은 티끌만큼도 관심 가지지 않는 운동권 특성이 발휘되어 이를 갈갈이 찢어 남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골 노인들에게 표를 사들일 기가 막힌 포퓰리즘 계획을 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면 표를 뺏길 것 같은 영혼 없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동조하고 나섰다. 애초에 국민의 힘은 이 정책의 문제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20년 동안 정치를 바라본 시각에서의 공공의대 정책과 투쟁의 일면이다. 의대생들과 현장의 의사들이 피부로 닿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로서의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투쟁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닌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욕망과 희망을 위해 장기 말 처럼 휘둘린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라도 이것이 의사와 의대생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대중이 함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