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은 왜 정부의 책임일까

의사협회는 공언한데로 파업을 강행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언론들은 사망한 환자 중에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이 늦춰진 사람들을 골라서 보도하고 있다. 파업이 이루어지기 전 부터 세간에서 예상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는 동업자 관계인 것을 생각하면 미리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는 일종의 언론 공작이라고 보면 된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늦은 이송이 사망 원인인지 이미 구급대가 갔을 땐 돌이킬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정해진 프레임대로 옭아 넣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응급실이라는 것이 24시간 모든 과의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1의료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일의 유일한 당사자인 의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들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것을 밝히면서 의료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의사들과 대화는 필요 없었다고 한다. 의사 숫자의 확대 속도를 급격히 더 빠르게 만들고 일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안하는 사안에 있어서 노조원, 사회주의 시민단체, 좌파 학자들은 중요한 당사자이고 의사들은 그저 통보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참 운동권은 재밌는 사람들이다. 알고 보면 정부가 사전에 협의했다는 당사자들은 모두 운동권의 구성 단체들이다. 운동권 사람들 끼리 모여 사회주의 의료를 의논하고 나서 충분히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았고 의사들은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천연덕 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2정부가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상황에 대한 선택권이 정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 의사들에게 악화된 의료환경을 요구하는 입장은 정부였으며 의사협회의 말 처럼 이러한 요구를 철회하고 협의 후 그 내용대로 실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운동권의 특징이다. 자신들은 옳기 때문에 자신의 강요는 당연하다. 자신이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늦추거나 바꾸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를 장악한 운동권 관료들은 자신들이 의료개악을 강요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중 의료개악을 강요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권 정치인들의 선택이지만 이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가 옳은데 내가 하자는대로 안하겠다는 사람의 책임이지!’

3의료개악으로 해결하려는 급박한 사안이 없다.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인 수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확대된 정원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사회에 나오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의사 정원 확대는 절대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언급될 가치도 없는 방법이다. 공공의대는 소수의 운동권 특권층 자녀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권력이 없는 대다수의 공공의대생들과 여타 의사들을 노예의 신세로 밀어 넣을 장기 플랜일 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과잉공급시켜 사회주의 의료로 의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만드는 초 장기 플랜이다.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을 바라보는 장기 플랜으로 당장 부족한 벽지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4뻔히 예상되는 결과가 악이다. 4대 의료개악이 야기할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공공의대 도입은 의료 서비스 질 약화와 의사들의 근로 환경 저하를 야기할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엄청난 오진을 양산하는 국가 차원의 731부대 운용 계획이다. 한의학의 건강보험 편입은 의료 자원을 한의학이 차지하게 만듬으로서 의료 자체를 대대적으로 위축 시킬 것이다. 공공병원의 대대적인 추가 설립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난 수 십 년 간의 관리 방식과 공공병원을 장악한 보건노조의 행태를 봐서 명분대로 운영되기는 커녕 막대한 국민 예산을 집어 삼키고 이용객들은 온갖 꾀병 환자들이 몰리는 모럴해저드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직 수 십 년 후 사회주의 의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 모든 폭탄을 던지려는 것이다.

의료공백의 책임은 운동권 정부에 있다. 정부에 선택권이 있었고 정부가 의료공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러 설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 있었고 정책이 옳다면 선택에 의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도 없고 정책도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콕 찝어서 운동권 성향의 대중은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운동권 문화로는 사회주의를 건성으로 선호하고 자본주의 사회에도 적당히 순응하는 자신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 보다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를 선택하는 것은 옳고 여기에 저항한 것이 오직 잘못일 뿐인 것이다. 운동권의 시각엔 자신들에겐 강요 말고는 어떤 길도 없고 의사들에겐 순응 말고 어떤 길도 없다. 이것은 좋은 제도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정부가 옳고 작금의 현상은 의사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그 배후에 있는 운동권 세력의 책임이다. 의사들은 그저 반대한 것 밖에 없다. 자신의 짧게는 십 여 년 길게는 수 십 년 쌓인 전문 지식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정부와 운동권 진영이 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며 세상에 이 기록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