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를 떠올려 보자.

사실 이 시점에 공공의료나 의사정원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로스쿨이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된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얼마나 더 늘어났으며 현재 로스쿨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지 말이다. 학생 입장에선 5탈 빼고는 이제 사시랑 다를것도 없다고 하고 교수들도 연구는 못하고 강의하느라 급급하고 학문으로서 법학은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그 찬란한 참여정부의 개혁의 결과 아닌가? 당시에 했던 모든 개혁들 부동산, 로스쿨 개혁방식을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봐야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