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서 원장 반박

아산의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 파업을 비난하면서 연 400명의 의사들을 추가로 배출해서 강제로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골에 올 생각은 눈꼽만큼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 글은 즉시 운동권 성향 매체와 언론인들에 의해서 마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미디어에도 엄청난 횟수로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글 안에서 반박이 된다. 그는 이런 대목을 적어두었다. “지금도 월 10일 응급실 근무의사는 시간당 10만원쳐서 2400만원 달라고 하는 판인데 아무리 300 명 증원되도 이보다야월급이 떨어지겠소?”라고 말이다. 그렇다. 시골에 올 생각이 있는 의사가 있다. 월 2400만원을 지불하면 시골에도 응급실 근무 의사를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400만원을 내면 의사가 없어서 혹은 시골에 올 의사가 없어서 시골에 강제로 근무 시킬 의사들을 연 300명이나 배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의논을 했다면서 의사협회와는 사전에 의논하지도 않았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지만 보건복지부가이 공산주의식 의사 공급 계획에 찬성하는 집단만 만나는 와중에 유일하게 참여한 의료계 집단이 바로 지방의 중소병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사실 이는 거짓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내가 주고 싶은 돈만 받고 일해 줄 의사는 없다.”이다. 일할 의사는 있지 않은가? 문제라고는 월 2400을 요구했을 뿐이다.

왜 이들 중소병원들은 이 공산국가식 의사 공급을 갈망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근무할 의무를 가진다. 마치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방 중소 병원에서 일할 의무를 가지는 것과 똑같다. 이들은 이러한 의무 때문에 산업체에서 부당한 조건의 근로 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부당하고 가혹한 근로 조건에 노출되어있지만 법적 구제를 요청할 꿈도 못꾸고 있다. 자기 처지는 구제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기가 가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 강한 불이익을 당해야한다.

이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인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겪어 본 노예의 길이다. 그런데 지방의 중소병원장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 사람이 3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원장이 10년을 운운했으니 10년 동안 강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인력이 누적되서 4000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봉급 후려치기를 당할 것이며 부당한 강요를 받을 것인가? 당장 박현서 원장은 최저임금 두 세 배를 운운하지 않은가?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여간 후려칠 궁리가 아니다.

또한 이런 노예와 다름 없는 의사들이 연 4000명이 유지되면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의사들 역시 후려치기를 당할 것이다. 월 2400만원을 부른 그 의사들 말이다. 월 600으로 후려칠 수 있는 노예가 있는데 그 4배를 주고 고용할 원장이 있겠는가? 4000명 규모의 노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 생태계를 부셔 먹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해당사자로서 운동권과 손을 잡은 것이다. 무지렁이 할아버지는 왜 실력 좋은 의사의 의술을 받을 자격이 없는가? 외국인 노동자는 왜 의료보험금을 내고도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의사를 만나야하는가? 2400만원을 주고 의사를 고용하시라. 당신이 손을 잡은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생명은 돈이 아니다.(월급을 올려내라.)”(보건노조가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할 때 마다 내거는 슬로건이다. 고결한 생명을 위해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용의는 왜 없을까?)

(알립니다.) 필자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지방 중소 병원의 경영 현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아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 쪽이 더 쉬운 방법이라 해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