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는 왜 개악일까?

원격 의료는 운동권 정부가 밀어 붙이는 의료개악 정책 중 하나로 사실 이전 정권 부터 보건복지부가 관철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사안이다. 원격진료 만큼은 다른 의료개악 정책과 달리 보수 정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운동권 진영의 숙원사업인 사회주의 의료, 무상 의료와 무관한 부분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숙원 사업이다. 말하자면 관료들의 소원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유망한 미래 먹거리이고 이 분야를 선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원격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매우 온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맞는 말만 해주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전제된 사실은 원격의료 기술이 불안전하기 짝이 없다는 부분이다. 원격진료 기술이 이런게 되고 저런게 된다고는 하지만 대면 진료와 동일할 수 없다. 어렵게 기능을 구현한 개발자의 보람일 뿐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오감을 동원한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낯빛은 어떤지 목소리는 이상하지 않은지 사소한 단서를 감각으로 알아내고 오래 훈련된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발휘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린다. 그런데 원격 의료기기는 이러한 오감을 가지지 못한다. 인간의 감각을 따라하는 기술은 30년 전에도 초보적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발전을 이룬 지금도 발가락 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다.

이미지 센서가 대상을 담을 때에도 이미지 처리 장치가 영상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그리고 코덱이 이를 다시 가공할 때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정보가 다시 의사의 모니터에 표시 될 때에도 환자의 모습은 변형이 된다. 냄새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은 아예 먼 미래의 일이다. 맥박이나 혈액 속 정보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나열해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의사의 지식의 양에 비하면 바닷 물을 컵으로 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무수한 오진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을 것이고 어떤 환자들은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억지로 밀어 붙인다.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가?

원격진료 분야를 선점한다는 것은 원격진료를 시행해서 그 과정에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바로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오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오진을 무수히 발생시켜서 원격진료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발생이다. 이게 한 국가의 보건을 책임지는 부처가 할 수 있는 발상인가?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이러한 방안을 보고 받으면 혀를 내두르며 반려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 관료들은 이를 염원하고 십 수 년 동안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기술 축적 횟수 만큼 오진이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제의 731 부대의 범죄성도 이러한 원격진료 허용을 통한 기술 축적 발상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731 부대의 그 끔찍한 만행도 의료 기술의 축적을 위해 자행되었지 않은가.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원격진료 허용이 만드는 유난히 잔인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진료거부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만을 특정해서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에서 진료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오진이 뻔한 진료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억지로 오진을 해야 하는 것에 가깝다. 이는 최악의 경우 사람을 죽이는 입장이 되어야하고 나아가 처벌 받아야한다. 인간은 사환자의 신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료는 오판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고 과실이 아닌 오판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 법률은 결과주의 성향을 띄어서 치료가 안되면 처벌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물론 이 제도 역시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도덕적 자괴감과 감옥해의 틀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하우를 축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장미빛 전망만 보여주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건강과 생명이다. 원격진료 기술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 하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 얻어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 많은 목숨을 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목숨을 지불하고자 한다. 그것이 원격진료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