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오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신설할 공공의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기 위해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든 이 공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세간의 시선이 좋지 않다. 시민단체 구성원이란 바로 운동권 활동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운동권 진영은 운동권이 아닌 NGO는 극우단체라 부르며 시민단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전문가란 사람도 불분명하다. 의사 선발의 전문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운동권 성향의 인물이라 보여진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해명을 낸 것은 본래 광역단체장이 2~3배수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공공의대가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계속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상정 됬다가 폐기된 공공의대 법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사람들이 모여 선발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운동권 활동가들 끼리 선정한 제 2회 김복동 장학금 선정자 명단을 돌려 보며 우려를 나타냈다. 모두 운동권 단체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명단은 자랑스럽게 부모와의 관계를 적시해놨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보건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오해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권력자에게 맡길 생각도 없고 공정성을 해칠 생각도 없다. 다만 운동권 문화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운동권 사람들이 고평가 받는 것이고 공정성이란 운동권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다. 운동권 활동가란 결국 일체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운동권 성향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방향을 고안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운동권 문화에서 이들이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원하는 공공의대 입학이라는 좋은 자리는 이들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성향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의 완벽한 방안을 헐뜯는 세태를 탄식하는 상황이다.

운동권 진영은 절대로 부정하고 사적 남용을 할 생각이 없다.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원한다. 그리고 인기 있는 학과라면 운동권 자녀들을 선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하려는 것이다. 뉴데일리에 의하면 김복동 장학금에 대하여 오성희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은 “여성운동 등 오랜 기간 헌신했던 활동가 자녀에게 200만원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