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앞에 너무나 가벼운 국민 보건

의료개악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의료개악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에 대해서 느슨한 논리로 반론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예상이 적중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8년이라는 논리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서 국민 보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손 반장은 지역병원 육성, 지역수가가산 등의 보안책을 내세우며 의사단체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애초에 저수가 구조에 인구 절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촌락 지역 의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언발에 오줌일 뿐이며 특히 지역수가가산제는 이미 어느 지역에선 부지 보상 과정이 절반 정도 진행됬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가 정책과 달리 그저 예정일 뿐인 허상이다. 추진은 커녕 적정 가산률이 몇 퍼센트인지 제시한 적도 없다. 지역병원육성책도 신뢰하긴 힘들다. 지난 30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육성 정책은 비용만 주고 저수가가 야기하는 적자 현상을 방치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의료소비자이자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18년 후니 지금은 투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18년 짜리 프로젝트다. 엄청난 재원과 세월이 투자되는 정책인데 운동권 관료들 멋대로 하게 두라니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 의사건 국민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다시 끼워야지 모든 것이 끝나고 되돌리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안다. 도대체 18년 후에는 문제가 터져도 적어도 10년은 어쩌지도 못하고 나빠지는 것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라고 하나?

손영래 반장은 의사들과의 회담에 와서 훈계를 늘어놓아 빈축을 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니 훈계가 될 수 없다는 망언을 해명이라고 내놓았다. 때와 장소를 맞추지 못하고 훈계라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때와 장소가 훈계를 할만한 자리가 아니니 내가 훈계를 해도 너희들은 훈계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이따위 인간도 운동권 정권은 2선으로 물리지 않고 계속 입으로 활용한다. 애초에 안하무인이 운동권 집단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아집과 오만함으로 뭉친 보건복지부의 운동권 관료들에 의해 마구 난도질 당하는 의료 제도이다. 의사들이니 고위관료들이니는 상관 없겠지만 일반 민초들은 저하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라고 말하니 운동권 사람들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썩은 욕심 쯤으로 치부하지만 그게 의료라면 죽고 사는 일이니 문제다.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이니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할 것인가? 정말 곧 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