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누르겠다는 생각 가득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첩약급여 확대 등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에 대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법대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마치 원칙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을 그저 찍어 누르겠다는 의미다. 참 실제 의미와 뉘앙스가 달라 보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권 특유의 탁월한 능력 아니던가.

먼저 대화 부분이다. 정부는 첩약급여확대는 이미 실행 도중에 있으며 의대 정원 확대도 이미 제반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공정 90%상태”이다. 의료계는 지난 19일 일체의 과정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거부한 상태다. 사실 19일 회동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압적인 언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본래 사회적 갈등에서 대화는 “협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그저 앉아서 서로 할만만 하는 시간을 보낼테니 투쟁을 멈추라는 것이다. 협상은 없다는 의미다. 협상을 지칭하던 대화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이보다 더 잘 악용할 수가 없다.

그와 아울러 투쟁을 이어갈 시에 고소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물론 환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파업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투쟁 방식이다. 사실 투쟁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걸 감수하는 행동이다. 투쟁하지 말란 소리랑 같다. 재밌는 것은 의료노조는 의료계에서 수도 없이 수십일 수백일씩 파업을 하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운동권이 월급 몇 푼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세상에 고귀한 명분이지만 의사들이 감히 운동권이 의료계를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않고 파업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이자 모조리 처벌할 일인 것이다.

의사들 중에서도 운동권 성향인 사람이 참 많다고 알려져 있다. 어쩌면 운동권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이민을 가고 운동권 성향의 의사들은 한국에 남아 의대 정원도 연 2만명 규모로 늘리고 첩약도 전면 급여화 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어떨까? 그 때가 온다면 필자도 따라가고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쉽게 그럴 수 없으니 의사들도 거리로 나서는 것이고 필자도 온 힘을 다해 펜을 쓰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