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광기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에 의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비중이 느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평했다. 뒷받침하는 논리로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라고 설파했다. 윤 의원 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역시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 역시 방송에 출연하여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인과를 뒤틀어 놓은 변명에 불과하다.

법 시행으로 진행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면 흐름과 별개로 인위적 촉진이다. 물론 그 원흉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 자체로 희대의 악법인 부동산3법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심화 시킨다면 입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역시 아니다. 특히 180석의 초강력 여당이 할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악은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다. 임차인의 처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안다. 전세가 월세 보다 덜 고달프다는 것을 말이다. 월세는 보통 시중 금리 보다 높은 액수일 경우가 많은 반면 전세 대출은 정책적 배려로 다른 대출상품 보다 더 저렴한 금리가 적용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세상의 모든 임차인이 아는 내용을 왜곡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사악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왜 임차인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는 인터넷에 충분하다. 바로 운동권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댓글 반응을 보면된다. 매체는 이런 표현을 단지 여당 정책에 대한 지지로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 클리앙을 보면 수 십 명의 사용자들이 바뀐 정책으로 거주하는 집을 잃게 되었다는 사용자에게 투자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조롱을 퍼부었다. 보배드림에서는 왜 내집마련을 했을 뿐인데 세금을 마구 올리며 적대적으로 대하냐는 한탄에 자신들이 잘 쓸테니 세금을 마구 내라는 댓글이 끊임 없이 달렸다. 여성시대라는 카페엔 계속 때리면 버티지 못하고 팔테니 유주택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야한다는 주장에 엄청난 추천수가 달렸다.

이런 주장과 현상이 운동권 성향을 띄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하루에도 수 십 번 씩 발견된다. 이것은 운동권 진영의 핵심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임차인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상관 없으니 유주택자들을 죽이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고통으로 내몰리는 정책들에 환호하며 더 강한 정책을 끊임 없이 내놓기를 요구한다. 유주택자들을 결국 망하게 만들고 큰 손해를 입혀 무주택자로 만들 수 있다면 임차인들이 어떤 지옥불에 빠져도 상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국의 임차인들이 굳이 고통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그들에게 큰 괴로움을 끼친다고 해서 조금의 거부감이나 망설임도 없는 것이다. 전국의 주택 가격이 반값 혹은 그 이하로 추락하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이 공중분해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 빈털털이가 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바란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베네수엘라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은 외면한채 말이다.

운동권 진영은 집이라는 형태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빈털털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안정된 주거를 위해 소득을 모아 형성한 이웃의 재산을 공중분해 시키고 자신은 국가를 움직여 주거 비용 없이 이웃과 달리 수입 전부를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다. 이웃은 수입을 다 사용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모은 재산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운동권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다. 진짜 광기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청부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