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의 변명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완력을 쓴 문제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이성윤 검사장과는 광주지방겅찰청 목포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 라인이라는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권이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을 때 중앙지검에 꽂아 넣은 인물이다. 이 검사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원칙을 지키는 검사라는 것이지만 정권의 시각에서는 달랐던 모양이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완력을 쓴 것이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이 될지는 판사 앞에 서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폭행이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대상으로 할 행동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은 오직 한동훈 검사장이 공격을 취했을 때 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나름 정 부장검사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 번 곱씹어 보자.

정 부장검사는 독직폭행은 없었다고 단언하는데 그 논지가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리적으로 독직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예 폭행 자체가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한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명글 앞머리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물리적 접촉이 바로 폭행이다. 정진웅 검사의 말 대로라면 “움켜쥐거나 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물리적 접촉(폭행)은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는 소리가 된다. 언어도단이다. 또한 본문의 실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휴대전화만 쥐고 힘겨루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폭행이다.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촬영되었다는 영상으로 증명이 되겠지만 일단 정진웅 부장검사의 해명은 폭행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정도의 이상한 궤변이다.

또 다른 해명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일단 Face ID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한동훈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아이폰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이폰의 설정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휴대전화의 공장초기화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압수영장이 발부된 압수물이 아니라는데에 있다. 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심침 뿐이다. 공장초기화를 하던 지지던 볶던 유심칩만 제공하면 문제가 없고 이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애초에 없다. 유심칩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전화번호와 문자를 지우는 정도인데 이 작업에는 OS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정 부장검사의 변명은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이에 세간의 평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장도 나오지 않은 휴대전화 내용을 뺏어 볼 의도였다는 것이다. 진실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근육통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혈압 상승으로 큰 병원으로 전원했다는 부분이다. 혈압이 높게 나온다고 전원하는 일이나 그 이유로 응급실을 내주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성인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상식선의 사안이다. 이에 일요신문의 최훈민 기자가 실제로 정 부장검사가 누워있던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근육통을 호소해보았다. 성모병원은 단칼에 거절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정 부장검사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아니라 중앙지검 차원에서 벌린 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검찰 조직 일각이 이 따위 언론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입 밖에 나오는 것은 오직 탄식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운동권 치하에 사는 죄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