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이 악법인 이유

법률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악법이다. 물론 모든 것이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그 부류의 사람의 생각은 이와 다르겠지만 일단 이 나라는 자유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가? 그런데 결국 180석을 차지한 운동권 정권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법률이다. 부동산3법의 취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거나 혹은 지킬 가치가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2+2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2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갱신 여부를 완전히 맞기는 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기존에도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갱신은 이루어져왔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이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부여한다. 계약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쌍방관계가 이 제도로 인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갑을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지킬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법률이 허가하는 사유로 갱신을 거부했어도 2년 안에 변동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본인 혹은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적 권리도 손쉽게 짓밟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임대료 상한제이다. 이는 계약시 이전 계약의 5% 이상 임대료 상승을 막는 제도이다. 정치권은 임대인의 폭리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다. 애초에 시장가치 보다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혹시 발생하는 재계약 시에도 시장 가격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제시하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니 폭리를 취하는 계약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제도는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가 변했음에도 변한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만 존재한다. 이는 오히려 세입자가 적정 가격 보다 싸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폭리를 취하고 임대인이 갈취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주택의 임대 계약을 모두 관청에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는 자유 시민의 쌍방 합의의 산물인 계약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시민에게 이익은 없고 오직 통제만 있는 제도로서 부동산 3법 중에서 가장 악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따위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개인 간의 계약을 신고하도록 만들거나 아예 계약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구한 전통을 가진 발명품을 없애 버리고 국가에 부동산 이용을 신청하면 책임지고 할당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 보호는 없고 보호 받아야 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통제만을 담은 이 악법 세트는 의식이 40년 전 80년대에 머문 운동권 구성원들의 유산자에 대한 증오를 해소하고 국민 통제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 많은 임차인들은 갑의 입장으로 올라선 것은 그저 이들의 증오에 기댄 어부지리일 뿐이다. 남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의 입장을 즐길 것이다. 부디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지 못한 권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염치를 찾기를 염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