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주장에 대한 의문

비전공자가 글을 읽으면 중간까지 좀 막힐 수 있겠지만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문제점만 지적하려한다.

1. 조세전가를 언급하면서도 왜 부동산이 수요탄력성이 작은 재화라는 점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가?(교섭력 차이)

2. 부동산을 사업안으로 평가하면서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이익율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대부분의 부동산이 장기간 직접 사용하는 재화이며 현재 다주택자분의 공급으로 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이야기 하지 않는지(투자안의 수익률 문제가 아닌 수요-공급의 문제)

3. 부동산 시장참여자의 장기기대에 대한 관점(부동산 규제완화)는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 여부는 정치적인 것으로 경제적 예측이 불가능한 점이라는 것은 왜 간과하는지

4.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일시장이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고려했는지 (지역별, 소득별 수요 공급이 다름)

5. 정책적으로 규제 또는 자유시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정책이 계속 변하는 것에 비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한 자원분배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자유시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왜 외면하는지

요약하자면, 이준구 교수의 관점은 이미 규제를 디폴트로 가정하고 단일 부동산 시장과 단기 관점에서 가격-공급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며 장기관점의 그래프 자체의 변화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도만 보면 본인이 입안자로 보일 지경이다.

몰론 개인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와 이준구 교수의 관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악화만 될 뿐이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해결된다면 부동산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동력을 잃고 추락하여 경제가 무너져서 오는 조정장이 될거 같다. 그리고 먼저 무너지는건 언제나 바닥부터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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