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부동산 하락론 지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지난 7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두둔하며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이례적으로 조회수가 17000건을 돌파했다. 이준구 교수는 중요한 고비 마다 대체로 운동권 진영의 주장을 두둔해 온 편이다.

이준구 교수는 운동권 정권이 세금을 물릴 때 마다 집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를 “J일보”라 부르며 비판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에 대해서 시차(time lag)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그때(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의 부동산투기 조장책의 본격적 효과가 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자본화 개념을 소개하며 “세금이 도입되면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30억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액을 깎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겠어요?”라고 설명하며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과세의 강화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며 세금 인상은 부동산 하락을 야기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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