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의 취업이 왜?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치명타를 입힌 대장동 게이트가 권순일 전대법관에게 불똥이 튀었다. 화천대유라는 기업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의 급여는 월 2000여만원이라고 한다. 그의 커리어를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대우임에도 권 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서둘러 고문직을 내려놓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에게 의혹이 쏟아지는 것일까?

그것은 권 변호사와 화천대유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서이다. 권 변호사는 대법관 시절 이 도지사가 당선무효에 처한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스윙보터로 이 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이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하여 ‘Low Risk, High Return’이라는 기가 막힌 과실을 따넨 기업이다.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력을 쏟아부어 자신의 후원그룹을 양성하고 그 후원그룹으로 하여금 사후에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 변호사를 매수하는 사법거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거래는 그나마 믿을만하다는 사법부 그 중에서도 권위를 인정 받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범죄다. 결국 국가적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중대차한 순간이기에 온통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권 변호사가 사법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함부로 그러한 주장을 펼친다면 명예훼손으로 큰 곤욕을 치룰 수 있다. 권 변호사 보다도 이재명 도지사 측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해명이 미심쩍은 것 투성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요약내용만 봐서 나중에 자신이 취업한 화천대유라는 기업을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같은 범죄자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던 기존 법리를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의 말대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만 가지고 이런 중대차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몇몇 판사들이 증언하기를 요약 문건도 논문 수준의 분량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신뢰도가 아주 낮은 변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애초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윤리위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