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한 줌의 정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7가지 조민의 스펙 조작에 대해서 모두 조작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는 사필귀정이다. 딸의 스펙 조작 사실 자체를 반박할 증거가 없어서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 장관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만 심리하기 때문에 조민의 스펙을 위조한 것 자체는 사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사실 진작에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어야 옳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가짜 스펙인 것은 판결을 할 것도 없는 팩트였고 가짜 스펙을 제출한 자는 입학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입시 철칙이다. 조민은 진작에 고졸이 되었어야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지역 최고의 유지 가문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핑계로 들었다. 하지만 이제 사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으니 신속하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한다.

가짜 스펙을 만드는 행위며 그 과정 그리고 그 가짜 스펙으로 입시를 통과하는 것 까지 무엇 하나 추잡하지 않은 요소가 없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회의 공정성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나마 최후 까지 공정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입시 한 가지 뿐이다. 그런데 그 입시의 공정성을 586 특유의 합리화와 거짓말로 무너뜨려 버렸다. 학교도 당국도 이 운동권 진영의 거물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하지만 사법부 만큼은 승냥이 떼와 다를 바 없는 운동권 지지자들의 협박과 압박에도 묵묵히 사실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정의가 아닐까? 정의가 승리한 것에 기쁨과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 우리 사회가 여기 까지 몰렸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생각이 든다.